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모든 국민에게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징·모병 혼용제 개편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 줍는 현실, 갑작스런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14조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된 80조 원의 일부만 복원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필요한 28조 원의 절반 재원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면서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징·모병 혼용제 개편 방안도 밝혔다. 김 후보는 “안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명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자”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역할 전환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등의 방안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정치검찰 폐지 및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 등의 공약도 냈다. 김 후보는 “국민과 국가 사이에 ‘신뢰’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국민 세금에는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 있다.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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