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이차전지 포럼이 13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 보조금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차전지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돼 기업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이차전지 소재 관련 국내 대표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악화해 에코프로비엠(양극재)과 SKIET(분리막), 엔켐(전해질) 등이 전자로 전환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공급망 취약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영업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내용(직접환급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소재 자립과 경쟁력 강화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도 이날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첫 번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다퉈 기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성이 함께 고려돼야 지속가능성이 있다. 스피드업과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며 “이는 하나의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기업 간 협업, 정부와 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합 토론에서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에 좋은 정책이 많았지만 실행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면서 “기업들이 학교로 인재가 부족하다고 문의하는데 (기후산업) 인재도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를 에너지, 산업, 경제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분씩 찾아뵙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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