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현 상황이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전까지 망국적 비상상황,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야당 주도 국회의 입법 남발 등 국정난맥에 대해 개탄스러운 심정을 갖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향후 있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그는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아직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지지자들 앞에서도 발언하며 구속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며 “여기(구치소)서도 조금도 뭔가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반란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정말로 어떤 도무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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