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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수수료 인하 첫 날···중개업소들 "손님들 요율 더 깎자고 할 것" 걱정

소비자들은 "집값 올라 걱정인데 수수료라도 내려 다행" 한 목소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첫날인 19일 부동산 정책 규탄 포스터가 붙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예전엔 상한 요율 0.9%에서 협상을 통해 0.5%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상한 요율이 낮아졌으니 더 깎아 달라고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 보수 적용 첫날인 19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우려를 쏟아냈다. 기자가 일대 중개업소 6곳을 돌았지만 손님이 있는 곳은 한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5곳은 대표와 직원들만 가게를 지키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한산했다.

신도림 우성2차 아파트 인근 A공인 대표는 “이전에도 매매 수수료 상한 요율을 꽉 채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잘해야 0.5% 정도를 보수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10억~12억 원 선으로 이전 제도에서는 상한 요율이 0.9%였지만 이번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9억~12억 원 거래의 경우 0.5%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A공인 대표는 “원래 받던 수준으로 상한이 정해지는 것인데 손님들은 더 낮은 요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지가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거래 가격이 대부분 15억 원을 넘는 신도림 e편한세상4차 근처의 B공인 대표도 “상한 요율대로 중개 보수를 받는 부동산은 없다”며 “이전까지는 협상에 따라 거래 금액의 0.6% 정도를 보수로 받았다”고 전했다. 새 제도에서는 매매가 15억 원 이상의 거래에는 상한 요율 0.7%가 적용된다. B공인 대표는 “손님들이 낮아진 상한 요율에 맞춰 요율을 더 내리려고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요율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 매물 중개 수수료는 더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억 원 이상 전세 거래의 경우 상한 요율이 0.8%였는데 구간이 세분화되며 최고 0.6%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세의 월세화 추세 역시 중개 보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공인 대표는 “요즘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는 추세인데 이들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 금액으로 환산하면 실제 전세 시세보다 거래 가격이 낮게 추산되는 만큼 중개 보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30대 직장인 양 모 씨는 “벼락거지를 면하려고 이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데 중개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면서 “요율이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내년 봄 이사를 앞두고 전세 매물을 찾고 있다는 직장인 박 모 씨도 “최근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중개 수수료라도 내려서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과 관련해 공인중개사협회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헌법 소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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