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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野 한미정상회담 세미나···“쿼드 가입 하고 핵무장 얻고, 반도체-백신 스와프해야”

국회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윤창현 의원실 주재 세미나 열어

최원목 “쿼드 가입은 韓에 기회”

美·EU·中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

“한국도 투자 50% 세액공제 필요”

이달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여는 문재인 대통령(좌)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PA 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가입하는 대가로 백신과 반도체 문제를 스와프(교환)하고 더 나아가 핵무장의 길까지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재로 열린 국회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제5차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발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외교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우호·선린·실용주의 외교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외교·안보환경을 획기적으로 안정화하고 글로벌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외교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쿼드의 참여가 계륵이 아닌 기회라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한 공동전선으로 외세를 극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쿼드 참여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동북아 신제국주의 네트워크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합법적 핵무장을 포함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획, 쟁취해야 한다”며 “미국·일본·인도·호주와 한국·베트남의 동반자 관계 형성이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자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화에 동참하고 대신 백신을 얻어오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생산 기지 구축 정책에 호응하며 백신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인센티브 정책 위주이지만 통상보복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주도적으로 참여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비용에 대해 50%의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미국과 유럽이 안보 문제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추격자인 대만과 중국도 과감한 투자와 정부 지원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전무는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비용의 40%, 유럽은 500억 유로 투자, 중국은 법인세 면제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도)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 비용의 세액공제(50%)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차세대전력반도체의 제조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출과 펀드를 이용해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주택과 기숙사 등 주거환경 개선, 연구개발과 인재양성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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