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최근 경제·경영계에서 논란이 빚어진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금융통합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이 법은 안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해외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되는 게 있으면 수정되리라 본다”고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목동 예술인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나서 “(기업규제 3법 관련) 왜 이렇게 개정하려고 (정부·여당이) 들고 나왔는지 연유를 알아야 한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용인하고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외환위기(1997년)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업 집중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사회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재계의 우려는 구체적이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은 경영권을 위협을 받는다”고 추가 질의를 하자 김 위원장은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사실 기업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왜냐하면 어떤 제도를 (정치권이) 수립하면 (기업이) 대응하면 별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전제하면 입법과정에서 수정되리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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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 법들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데는 확실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이 법은 안 된다, 기업을 옥죈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 등 당의 경제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입법 과정에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수용되면 당연히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반시장적이다, 소위 이런 생각이라는 건 옮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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