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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독재 배격해야" 입 연 윤석열에 진중권 "국민 믿고 수사 마무리해야…결단 선 듯"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을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급을 두고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한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전제한 뒤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것이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면서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고, 뎅부장이 몸을 날리며 보여줬듯이 정적으로 찍힌 이들에게는 인권을 침해해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쏘아붙였다.

전 전 교수는 덧붙여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썼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정권 실세 등을 겨냥해 벌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여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이어 “현실적·잠재적 이해당사자 모두 염두에 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면서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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