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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전 국민에 돈 풀자"...나라 망치는 총선 포퓰리즘

黃 "1인당 50만원" 주장 하루만에

민주당도 "4인 가구에 100만원씩"

브레이크 고장난 '買票 경쟁' 우려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 간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씩(4인 가구) 지급하자던 정부 여당에 대해 총선을 앞둔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던 미래통합당이 돌연 전 국민에게 50만원씩을 주자고 입장을 전환했고, 이에 여당이 전 국민 대상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카드를 꺼내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제어장치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야당 및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대책에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은 전날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말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황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통합당의 입장 선회는 선거 판세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경제 정치 분야 펠로(자문단)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긴급상황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계속 반대할 경우 유권자의 70%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정부안보다 확대해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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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2:15:52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