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코로나 대응 위해 건설규제 철폐해야"

청와대·정부·국회에 '규제 철폐' 건의

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건설관련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자본의 효율적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건설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설협회는 우선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연장 등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비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투자 저하, 수주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산업은 전체 취업자 중 2,739만명 중 204만명(7.5%)이 종사하고 있고,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취업유발계수 12.5, 생산유발계수 9.2)라는 점을 들어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고용 둔화와 연관 산업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IMF 사태 등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 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돼 극복을 견인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건의과제에 대해 청와대, 각 부처 및 국회 등 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