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한국노총과 만나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의 정치참여)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앞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에 나선 교사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격려하기도 했다. 박해철 민주당 노동대변인은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사 출신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교사의 정당 가입·정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에게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등 입법 지원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건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며 “만약 신뢰가 흔들리고 현장 요구기 외면되면 언제든 다시 새로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고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눠 분기별로 상시 지원하고 책임위원·담당위원 등을 지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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