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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묻는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은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는 것"

"검찰개혁 문제로 보수-진보 분열 답답"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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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묻는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은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장관이 낙마를 하긴 했지만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인 이날 오후 생방송에 나와 다양한 현안과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임명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시켰기에 송구스럽고 사과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절실함이 이번 기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용이라고 비판하는데, 일단 공수처면 그 대상이 거의 대부분 여당 인사 아니겠나.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사정 기관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 대상이 판, 검사까지 넓혀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무소불위의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더 자신의 일과 조직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이 묻는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은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후 다른 질문자의 질의에서도 공수처 문제가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나 검찰 개혁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이념 갈등으로 다뤄지면서 거리에서 각각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은 정쟁으로 다뤄지다보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서로 달라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대통령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법안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 있어 통과 여부를 우선 지켜봐야 하겠지만,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무부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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