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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미동맹]북중러 밀착하는데...한은 미일과 멀어지며 '외톨이 신세'

< 4 >변화 맞는 한반도 안보협력 지형도
시진핑·푸틴 "美 견제" 한마음
올해만 5번째 회담 등 친밀 과시
김정은도 중러쪽에 바짝 다가서
韓은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로
굳건한 한미일 3각 동맹 균열
물리적 위협 상황 치달을수도

  • 최수문 기자
  • 2019-11-17 17:28:09
  • 경제·마켓
[위기의 한미동맹]북중러 밀착하는데...한은 미일과 멀어지며 '외톨이 신세'

[위기의 한미동맹]북중러 밀착하는데...한은 미일과 멀어지며 '외톨이 신세'

지난 13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진행된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나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일방주의에 반대하고 공평하며 공정한 국제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공통된 관심을 공유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올해 벌써 다섯 번째다. 2013년 시 주석의 취임 이후로 계산하면 서른 번째가 된다. 두 정상의 만남 횟수는 더 바랄 게 없는 친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주도권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려 대미·대일 엇박자 외교 안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내상이 깊어지고 한일 협력 관계가 흔들리면 군사·안보 외에 경제 등 다른 영역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갈등 간극을 메우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969년 국경분쟁을 계기로 갈라선 두 나라가 다시 ‘동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보도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도 여운을 남겼다. 이미 동맹이나 마찬가진데 노골화해서 괜히 다른 나라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마찰로 한미일 협력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듯 끈끈한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 중러와 여기에 북한을 합친 이른바 ‘북방 3각’과 한미일 ‘남방 3각’의 경쟁에서 무게추가 북방 3각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한반도 안보 협력 지형도는 중러가 한국 영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남방 동맹을 시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 배경을 언급할 때 최고지도자 개인적인 특성과 국가적인 측면 양자를 들고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우선 ‘스트롱맨’의 이미지가 겹친다.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이고 러시아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장기집권하고 있다. 푸틴이 러시아의 미래를 중국 공산당에서 찾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두 나라를 묶는 이해관계도 일치한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에서 막대한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톈안먼(천안문) 사태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무기금수조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석유·천연가스 등 러시아의 자원공급 확대도 바라고 있다.

거꾸로 러시아는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화웨이에 대한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러시아 전역에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부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알리바바를 필두로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두 나라의 가장 큰 공통 이해는 미국과의 대항에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이다. 미국에 대한 공동전선이 양국을 묶어주는 공통분모인 셈이다. 경제적으로도 양국은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 무역액은 총 1,071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7.3% 늘었다.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에 기웃거리던 북한도 최근 확실히 중러 편에 서는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데 이어 올 6월에는 시 주석을 아예 북한으로 초청해 ‘황제급’ 대우를 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앞서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회동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원심력을 제거하고 자국과의 긴밀한 관계의 끈을 단단히 묶어 두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미국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일 전날 베를린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권위주의 방식으로 자국민을 억압하고 이웃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정적들을 암살한다”면서 중러 양국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외 인식과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되레 한미 동맹의 약화와 우리의 안보 불안감을 촉발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은 그 대표적인 예다. 중러는 한국을 남방 3각의 약한 고리로 인식하면서 과거사와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이용해 동해 등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잇따른 도발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동안 동북아 정세에서 다소 소극적이었던 러시아가 도발에 앞장선 것은 밀착하는 북중러와 대조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한미일의 동맹·안보협력의 불안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러가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질서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을 통해 한국의 미국 의존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대미협상 지연에 대한 불만을 한국에 쏟아붓고 있다. 동해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것이나 최근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는 통미봉남 정책의 연장선이자 의도적인 한국 무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냉혹한 한반도 주변 정치 현실 속에 한국이 자칫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가 단순한 위기 경보에서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위협 상황에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다. 외교 안보 전략에서 청와대가 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 기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니콜라스 세체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한일 간의 관계 악화가 잠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북중러의 지역 세력균형 흔들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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