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일가에 대한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 특검법안과 국정조사를 꺼내 들었다. 청와대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장외투쟁의 강도도 높이겠다는 예고까지 한 상황이라 민생법안이 걸린 9월 정기국회는 사실상 멈출 위기에 처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에) 앉히는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 헌법질서에 대한 유린”이라며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특검과 국조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뒤늦게 합의한 청문회와 관계없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특검과 국정조사에 이어 장관 해임건의안 등 ‘3종 세트’로 여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야당 내에서는 청문회 종료 전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이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날 KBS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52%)이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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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검찰에 대해 ‘늑대’ ‘내란음모’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명분을 얻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 국회 파행은 피할 수 없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임명을 하면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라며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은 조국 청문회 시즌 2·3로 이어갈 동력이 생긴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정국이 냉전으로 흐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다음달 19일)와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도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연장 등 민생법안의 처리도 요원해진다.
다만 특검 카드를 곧바로 뺄지는 알 수 없다. 특검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돼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특검도입의 전제는 검찰 수사 의지와 수사 상황이 미진하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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