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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구용역 90%가 수의계약..그마저 20%만 공개한 기재부

■국회 기재위 2018 결산보고서 입수

[단독] 연구용역 90%가 수의계약..그마저 20%만 공개한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90% 이상을 수의 계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실시되는 연구용역이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8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151건의 연구용역을 계약했고 이 중 92.1%인 139건을 수의계약했다. 기재위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시 기재위에서 수의 계약 최소화, 적극적인 공개 등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0%를 넘었다.

연구용역 결과의 등록 및 공개 수준도 저조했다. 기재부 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 ‘프리즘’에 지난해 등록된 연구용역 결과는 65건으로 전체(151건)의 43%에 그쳤다. 이중 공개된 것은 일부분만 공개된 것을 포함해도 29건에 머물렀다. 비공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등 공개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한 공개율을 계산해보면 21.8%에 불과했다. 5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한 건 꼴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연구용역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용역 추정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고 특수한 지식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기재부 정책업무의 특성상 시급성이 요구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 민감한 사안도 많아 공개가 안 되는 것도 많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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