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간 韓 해외유학생 40%↓ …'글로벌 인재' 적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25:32

최근 10년간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과정(대학·대학원) 기준 해외로 향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15만 8000명에서 2024년 9만 6000명으로 39.2%(6만 2000명) 감소했다. 특히 중국행 유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5년 4만 9000명에서 2024년 9900명으로 79.6%(3만 9000명) 줄었다. 2016년에는
'상왕' 김어준에 갈라진 민주…"조아리지 않아" "겁나냐"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5:00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씨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주 시청자로 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 수가 220만명을 웃돌아 ‘민주당 상왕(上王)’으로 불린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듯한 반응도 나와 김씨를 둘러싼 복잡한 여권의 심정이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방송 나온 국회의원 119명…강유정·김민석·정청래 상위권'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 ‘
[단독]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14차례 車압류…과태료 상습미납

국회·정당·정책 2025.08.27 09:22:39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단독]해외 나갈 때마다 ‘아파트 쇼핑’ 이억원, 세금은 안 내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6:02:53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해외 장기 파견을 앞두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온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을 두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재부 고위직이 반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 처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강남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번에 걸쳐 재산세 402만 원을 내지 않아 2015년 10월 본인 소유인 강남
[속보] 李 "양도세 기준, 굳이 10억 내릴 필요있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0:38:38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관해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현행 유지로 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견 모아보는데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거 같다. 주식시장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거 같은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주주(의 면세 한도를)를 얼마까지로 인정할 거냐는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
'성비위 파문'에 발목잡힌 조국…'부정' 여론 4배 폭증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0:40:00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이슈가 일파만파 퍼지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부정 여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성 비위 피해자 측이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했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으면서다. 정치권에선 “안 그래도 특별 사면·복권으로 광폭 행보를 보인 조 원장의 비호감도가 높았는데 이번 사건의 방조 논란으로 한동안 여론을 뒤집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부정’이 ‘긍정’의 4배 웃돌아 7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
"사이버 룸살롱" 비판에도 SOOP '엑셀방송' 독식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3:58:35

“오빠, 한번만 도와주세요!” “00가 1등을 쟁취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SOOP(숲·옛 아프리카TV)에서 방영된 ‘엑셀방송’ 중 한 장면이다. 엑셀방송은 여성BJ(여캠)들이 몸매를 부각하며 성적 어필을 하고 이들의 별풍선(후원금)을 엑셀로 실시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는 콘텐츠다. 직장 콘셉트 방송으로 ‘직장 상사’인 남성BJ들이 여성BJ들을 후원금에 따라 알바·인턴·사원·팀장·과장·부장 등으로 분류한다. 이날 여성 10명 중 꼴찌였던 한 ‘인턴’
나랏돈 부정수급 3년간 3800억…노동부 '최다 적발'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4:39:48

지난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 수급 규모는 74만여 건으로 38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정하게 새어나간 나랏돈을 가장 많이 적발한 기관과 지자체는 각각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 천안시였다. 기관과 지자체들의 구체적 부정 수급 적발 순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양한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는 노동부가 단속 체계를 잘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부정 수급액을 확언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재정비하고 더 철저한 누수 차단 필요성도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동훈 "대법원장 뭐 맞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1:10: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고 판사를 징벌하는 게 성공하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면 누가 앞으로 권력자 또는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밝힌 데 대해선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
"월세가 따박따박"…'금수저' 미성년자 임대소득 '역대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7:24:00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임대소득은 1760만 원 꼴이다. 이는 전년(3294명, 579억 9300만 원) 대비 19명, 13억 77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45억 8100만 원의
"경제 나빠질 것"…경기 낙관론 석 달 만에 20%p 급감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0:57:08

우리나라의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20%포인트 급감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2%로, ‘나빠질 것(42%)’이라는 비관론과 10%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23%는 비슷할 것으로 봤고 4%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경기 낙관론은 지난 6월 8년 내 최고치인 52%에서 20%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관론은 최저치인 25%에서 17%포인트 증가해 석 달 만에 낙관론을 앞질렀다. 향
[속보] 국정원 "김주애, 후계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2:26:10

국정원이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에게 해외 경험을 쌓게 하면서도 공개 행사장에는 등장하지 않게 하는 등 유력 후계자로 입지를 다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김주애가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국정원의 보고 결과를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기록영화, 노동신문 사진 게재 등을 통해 김주애가 김정은과 동행해서 방중한 사실을 알리
[단독] 농협은행 5년간 800억 잃고…회수율 고작 16%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4:03:06

#지난 4월 3일 NH농협은행은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정공시를 통해 사고액은 약 257억원이었고 사고 기한도 1년 넘게 늘어난 2024년 7월 2일까지였다고 수정했다. 한참 뒤에야 금융사고를 인지한 농협은행이 현재까지 이 사건에서 환수한 금액은 2% 가량에 해당하는 6억여원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유통 공룡의 몰락 그 이면엔 사모펀드…'MBK 방지법'

국회·정당·정책 2025.08.30 19:02:03

한 때 국내 ‘유통 공룡’ 중 하나로 평가받던 홈플러스가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MBK의 경영하에서 홈플러스는 서서히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전락해 갔습니다. 투자나 경영 개선보다는 알짜 점포와 부동산을 야금야금 팔아 치우고, 영업이익은 대출이자·배당금으로 몰아 홈플러스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거덜 난 상태입니다. 알짜 자산 빼내기로 재무·사업 기반이 수년간 훼손되며 급기야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조국, 정치 지도자 선호 1위 여론조사에 나온 반응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4:53:2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한국갤럽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자신이 8%로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대권후보 이런 얘기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갓 100일이 지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저나 저희 당은 그런 데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당 쇄신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