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라"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3.06.06 11:16:26

국민의힘은 제68회 현충일을 맞은 6일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이 논란이 되자 9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등과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훈단체 대표로서 보훈가족을 부끄럽게 하거나, 영해를 수호하다가 북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은 영령을 욕되게 하는 세력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발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이사장의 ‘천안함 사건 조작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이사장을 비호하던 중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속보]尹 "북핵 고도화, 한미 '핵 기반 동맹' 철통 안보태세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3.06.06 10:40:57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라며 공고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라며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속보]尹 "6·25 韓 12만명 전사자 유해 못 찾아, 끝까지 노력"

국회·정당·정책 2023.06.06 10:40:38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건희 여사와 참석했다. 윤 대통령 대통령은 부부는 6·25전사자와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장으로 입장했다.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이재명 "호국 정신 계승…전략적 자율외교 나아갈 것"

국회·정당·정책 2023.06.06 10:28: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현충일을 맞아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전략적 자율외교’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나의 손으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나라였다”며 “내 운명을 외세에 위탁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또 전쟁의 대가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수많은 무명용사가 목숨 바쳐 남겨준
◇6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3.06.05 23:01:47

◇6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55 당대표-원내대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서울 동작구 동작동 212-6)) ■국민의힘 ▲09:55 당대표-원내대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 /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정의당 ▲10:00 당대표-원내대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212-6))
'천안함 자폭' 주장 이래경, 9시간만에 野 혁신위원장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3.06.05 21:48:00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쇄신의총’에서 혁신기구를 통한 전면 쇄신을 다짐했던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외려 논란을 키웠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이사장은 5일 오후 6시 55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職)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
시위 참가땐 일당 3.7만원…與 "전장연, 일자리 보조금 전용"

국회·정당·정책 2023.06.05 19:12:49

정부와 여당이 4~5일 잇따라 발표한 시민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및 지자체 예산 관련 비리 의혹들은 혈세를 ‘눈 먼 돈’처럼 펑펑 풀어둔 당국과 이를 오용·유용·횡령한 시민단체들의 백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부패 실태를 발표한 이튿날인 5일 국민의힘은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으로 전선을 넓히며 시민단체 회계 개혁에 고삐를 좼다.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것은 ‘교통 대란’을 야기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다. 국민의힘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
'천안함 자폭' 주장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임명 당일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3.06.05 18:50:08

더불어민주당 쇄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위원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됐다가 당일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이사장에게 혁신기구의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그가 과거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폭침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극좌·반미 성향 인사라는 점에 발목이 잡혔다. 더구나 그가 한때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
市보조금으로 불법시위 일당 준 전장연

국회·정당·정책 2023.06.05 17:59:21

시민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불법 시위 참가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교통 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지급한 일당의 출처가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이 서울시에 제출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전장연은 “권익
기재부, 73억 들인 군숙소 'K-모듈러'…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노린다

국회·정당·정책 2023.06.05 17:54:37

올 초 공군 초급 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공군 모 비행단 독신자 간부 숙소(사진)가 화제가 됐다. 1인용 매트 두 개를 깔면 신발장과 화장실만 겨우 오갈 정도의 공간이 남고 기본적인 가구조차 없다. 이처럼 열악했던 초급 간부의 주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숙소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듈러형 주택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다. 모듈러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공사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 1년 내 신축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서울경제
檢,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의원실 29곳 출입자료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3.06.05 17:20:46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들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녹취파일과 관련자 진술로 특정한 의원들의 동선을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
與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고 감사원 감사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3.06.05 16:25:44

국민의힘이 최근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간 요구해 온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5일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등 긴급 현안 논의'를 주제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주의 존립 기반인 선거를 공정히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불공정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법적 논란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3.06.05 15:50:14

사형이 30년간 집행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기존 법령으로도 사형은 면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석상 논란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에 나섰다. 5일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77조와 78조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데 면제 대상에서 사형은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사형 확정자의 수감은 사형 ‘집행’이 아닌 ‘절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 해석상으로도 사형수는 집행시효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성장 발목잡는 주범될수도…추경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6.05 11:04: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년만에 최악의 불황”이라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정부 지출 기여도가 전기에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라며 “그나마 1분기 GDP가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는데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정부가 도리어 성장에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 수 있다”며 “초(超)부자들에게는 퍼주고 민생곳간은 꽁꽁 잠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건의에…김진표 의장 "결단 내릴 때 됐다"

국회·정당·정책 2023.06.05 10:02:29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삼는 단일국적주의 국가이지만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장은 4일(현지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65세든 45세든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