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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중앙지검 특수부 4개→2개' 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오지현 기자 2020-01-21

  [속보]‘중앙지검 특수부 4개→2개’ 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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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사외이사 임기 제한된다

  오지현 기자 2020-01-21

  앞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는 동일회사는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한 일명 ‘5%룰’ 완화방안도 원안 통과됐다. 21일 법무부 등 유관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인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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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악마는 디테일에…공수처 시행 차질 없어야"

  양지윤 기자 2020-01-21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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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정 총리 첫 주례회동…규제혁신·협치모델 논의

  양지윤 기자 2020-01-20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정오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사회적 대화, 협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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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靑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최측근' 김미경 임명

  윤홍우 기자 2020-01-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김미경 변호사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여성 인재로서의 전문성’만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보은 인사 등 후속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김 신임 비서관과 함께 재정기획관에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사회적경제비서관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기후환경비서관에 김제남 전 정의당 의원, 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 LH 주거복지정보(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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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丁 제안한 '목요대화'에 관심…"새로운 협치모델 되길"

  양지윤 기자 2020-01-20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가 제안한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각층의 대화모델인 ‘목요 대화’에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정 총리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 운영 계획을 보고하자 높은 관심을 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목요 대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총리가 ‘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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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들어 경제 반등" 연일 낙관론 펴는 文

  양지윤 기자 2020-01-20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연일 ‘경제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기회복세의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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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丁 총리와 첫 주례회동…'책임총리' 강조 행보

  양지윤 기자 2020-01-20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와 2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한다. 정 총리 취임 후 첫 주례회동이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전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통해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전임 총리와 했던 주례 회동을 정 총리 체제에서도 이어가는 것은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책임총리’ 메시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책임총리’에 대한 생각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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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조국 무혐의" 대검 간부에 수사팀 공개 항의

  오지현 기자 2020-01-19

  지난 18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수의 검사가 배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석 검사인 선임연구관(차장급)이 부서 수장에게 조국 변호인이냐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앞두고 부임한 대검 간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는 ‘작심 폭로’가 나온 것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한 대검찰청 간부의 장인상 빈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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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남북협력, 한미공조에 문제 없다"…한미갈등 진화 나선 靑

  양지윤 기자 2020-01-19

  북한 개별 관광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표출된 한미 간 이견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대북정책을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상황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19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리스 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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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 관람한 文...'능력있는 인재 등용' 메시지

  양지윤 기자 2020-01-1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조선시대 세종과 노비 출신 발명가 장영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천문:하늘에 묻는다(감독 허진호)’를 관람했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 과학기술 발전을 일궈낸 세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2020년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9시50분부터 낮12시20분까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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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안나푸르나 실종사고에 "신속한 구조 기원"

  양지윤 기자 2020-01-19

  문재인 대통령이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4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구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히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선생님들과 현지 가이드의 신속한 구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며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실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애가 탄다”고 전했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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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에 인사권 보장받은 법무, 이번에도 추풍낙윤?

  오지현 기자 2020-01-18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있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인사는 이뤄져왔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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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경찰 권한 많이 커져...검찰과 개혁 균형 맞춰야"

  윤홍우 기자 2020-01-17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경찰 개혁을 강조하는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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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

  윤홍우 기자 2020-01-17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자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맞받았다. 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한목소리로 해리스 대사에게 각을 세웠다. 민주당에서는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라는 말까지 나왔다. 양국이 외교현안을 두고 전례 없는 언쟁을 벌이면서 핵보유국 노선을 노골화한 북한의 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