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 반대 입장…"사법 독립 침해 우려"

정치일반 2025.09.23 22:47:50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해당 법안에서 기존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국회 몫의 추천위원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
여야 원내지도부 '빈손 회동'…국힘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

정치일반 2025.09.23 19:57:29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5일 본회의 안건 관련 협의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안을 우선 처리하겠다,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에 막혀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30일 수사기간 연장…‘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정치일반 2025.09.23 17:53:14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률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통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을 ‘30일씩 2회’로 늘렸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
"블랙록, 韓 AI에 수십조 원 투자"

정치일반 2025.09.23 17:36:2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한국이 명실상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1경 70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과 실제 투자 계약이 성사될 경우 그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핑크 회장과 AI와 재생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野 "李 대장동 연루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곤란"

정치일반 2025.09.23 16:10:43

‘배임죄 폐지’를 두고 여야가 또 한번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배임죄 폐지 카드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고민 끝에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달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 간
행안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1일 실시

정치일반 2025.09.23 1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월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행안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채택했다. 증인·참고인은 별도로 채택되지 않았다. 위 후보자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 달
한동훈,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法 “10월 2일 재지정”

정치일반 2025.09.23 15:41:20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증인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다시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열린 한 전 대표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 진행이 불가하다”며 “10월2일 오전 10시를 차회 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취임 100일' 송언석 "국회, 李대통령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

정치일반 2025.09.23 15:14:24

취임 100일을 맞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린 게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은 1년보다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 현실에 국민도 매우 놀라시고 상심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국토부, 울릉·흑산공항 수요 예측부터 '엉터리'

정치일반 2025.09.23 14:00:00

감사원이 현재 설계·시공 중인 울릉·흑산 공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요 예측부터 엉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릉?흑산공항은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 항공 수요는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공항부문’과 국토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에 따라 산정된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해운 여객수요, 또 이러한 해운 수요가 얼마나 항공으로 전환될지를 의미하는 교통수단 전환율, 유사 공항의 운영 실적 등
[속보] 특검 "오늘 오후 2시 조사 예정이던 권성동, 출석 불응"

정치일반 2025.09.23 13:41:54

[속보] 특검 "오늘 오후 2시 조사 예정이던 권성동, 출석 불응"
金총리 “경주 APEC, 대한민국 도약할 절호 기회”

정치일반 2025.09.23 11:16:48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고, 대한민국 경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문객들 따뜻하게 환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간 연장·인력 확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일반 2025.09.23 10:54: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
정청래, 부산 찾아 "'부울경 30분 시대'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

정치일반 2025.09.23 10:47:5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부산을 찾아 “이번 대선에서 약속드린 부산·울산·경남 30분 시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걸 넘어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교통 인프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법'…상법 개정 뒤엎는 '자기모순'

정치일반 2025.09.23 10:30:53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들고 나온 ‘배임죄 폐지’ 카드와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23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며 “만약 배임죄가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면책 되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흔들
김용민 "조희대 청문회, 국회법상 가능…삼권분립 위반 아냐"

정치일반 2025.09.23 09:42:4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국회법 121조 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