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심만해도 5000만원…펑크난 운전자보험

금융정책 2025.05.11 17:37:41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약관의 허점을 이용해 법조계가 관련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단순 벌금형이나 1심에서 종결되는 사안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최대 5000만 원까지 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청구액이 커질수록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에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기준을 ‘사고당’으
보험사 후순위채 줄줄이 만기…“과도한 자본규제가 혼란키운다”

금융정책 2025.05.11 17:35:56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면서 보험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150%대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금리가 오르면서 향후 차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지나치게 빠른 자본 규제와 특정사의 상황을 직접 언급하는 행위가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하고 올해 보험사 5곳이 총 5900억 원어치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앞두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다음 달과 9
[단독]민주 '코인족' 겨냥…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기 추진

금융정책 2025.05.11 15:48:0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폐기 등 규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공약에 이어 2030세대 ‘코인 표심’을 겨냥한 추가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고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고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방안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대중 관세 80% 적절” 트럼프, 속도전…車관세 깎았지만‘ 쿼터’ 함정, 韓은 100만대 받아도 점유 ↓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11 08: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영 통상협정: 미국과 영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조건으로 ‘수출 물량 할당제(쿼터)’를 도입하면서 향후 한미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로써 영국은 연간 10만대에 한해 자동차 품목
김소영, 임기 막바지에도 동분서주…'자본시장 선진화' 홍보 집중

금융정책 2025.05.10 07:05:00

금융위원회 출범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음주 퇴임을 앞두고 그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오는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신한은행 5억弗 규모 외화채 발행 성공

금융정책 2025.05.09 15:52:06

금융시장 불안에 해외 채권 발행 일정을 미뤘던 신한은행이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은 5년 만기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5억 달러어치를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0.72%포인트를 더한 연 4.649%다. 당초 계획한 가산금리는 1.1%포인트였는데 발행 예정 규모의 8배가 넘는 주문이 접수돼 금리를 낮췄다. 이번 발행은 지난달 만기 상환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당초 만기에 맞춰 차환을 준비했으나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발행을 미
배당 늘려도 주가는 추락… 韓 증시, 외국인이 구원투수 될까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09 08:26:3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배당 확대에도 코스피 기업들의 주가 저평가 먹구름은 더욱 짙어졌다.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지배 지분 자본총계가 8.4% 증가하고 순이익도 57.7% 늘었지만 주가순자산비
"가덕도 신공항 무산됐다"…부실 국책사업 역풍[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5.09 05:30:00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면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보다 24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원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건설 업계의 평가다. 선거 때마다 사업성도 없는 초대형 국책 공사를 앞세워 일단 표를 따낸 뒤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떠안기는 우리 정치권의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내려간다

금융정책 2025.05.08 21:02:08

다음 달부터 은행·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가입 직후 상품을 해지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자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과 지방은행·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크게 내려간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통해 은행 정기예금과 보험사 이율보증형보험 등에 가입한 소
추경으로도 자본금 부족…산은 2000억 추가 증자

금융정책 2025.05.08 17:46:51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산은의 자금 공급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은에 2000억 원 이상의 현물을 출자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00억 원의 자금을 산은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당국 “요건 미달” 롯데손보 “시장 안정”…‘후순위채 상환’ 정면충돌

금융정책 2025.05.08 17:45:03

금융감독원과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롯데손보는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가 채권자 권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자본비율이 낮은 데도 관련 법규를 위반해 상환을 시도했다며 콜옵션 행사를 막았다. 감독 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번 사태가 후순위채 발행과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 승인 신청과 관련 금감원의 불승인 공문을 접수했다. 예탁결제원의 관계자는 “웬만
13조 사업비 얼마나 늘지 예상도 안돼…"부실 국책사업 교과서"

금융정책 2025.05.08 17:38:36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수주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3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현재 얼마가 더 들어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게 건설 업계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가덕도 사업을 부실 SOC 사업의 교과서라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며 본격 추진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선거를 앞
금융당국, ELS 가입 한도 위험성향별로 차등 둔다

금융정책 2025.05.08 17:23:37

앞으로 은행은 고객 상담 전부터 ELS(주가연계증권)의 판매 대상과 한도를 고객의 위험 성향에 따라 미리 정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고위험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권유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드러난 판매 구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전달할 고위험투자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에 ‘사전 제한’ 방식을 포함할 계획이다. 핵심은 투자 상담 전에 “어떤 상품을, 어떤 고객에게, 얼마까지 팔 수 있는지”를 은행 내
산은, 베트남 하노이지점 설립 본격화…인가 접수증 발급

금융정책 2025.05.08 17:22:57

한국산업은행이 베트남 하노이지점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은이 7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지점 설립 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CL·Confirmation Letter)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은이 2019년 7월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6년 만에 진전된 결과다. CL은 예비인가 및 본인가 절차 전 단계에서 신청서류가 완비됐음을 알리는 베트남 당국의 공식 문서다. 이를 통해 산은은 하노이지점 설립을 위한 남은 심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원리금 부담 낮춘다…월 43만→39만원

금융정책 2025.05.08 16:56:43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연체 직전 소상공인이나 폐업 예정자처럼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 본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과의 협업으로 지난달부터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소상공인119플러스와 같은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119플러스는 연체 직전 차주에게 최대 5년간의 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