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롯데카드, 최대수준 제재로 일벌백계할 것"

금융정책 2025.09.18 17:47:0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주요 통신사,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최대한 엄정한 수준의 제재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 관리, 정보보안 관련 위규 사항을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낱낱이 파악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
NH은행 농민 지원 규모 2배 확대…재무부담 커진다

금융정책 2025.09.18 17:42:3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사회에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시키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안에는 금융 계열사의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하반기 중점 처리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농협 개혁 입법안을 선정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농해수위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농협법 개정안이 들어갔다”며 “조만간 전반적인 논의
보험사 킥스비율 3개월만 상승

금융정책 2025.09.18 17:38:07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시장금리 상승 영향에 3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보험회사 K-ICS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54곳의 킥스 비율은 6월 말 현재 206.8%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말(197.9%)보다 8.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내 보험사의 전체 킥스 비율이 오른 것은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3개 분기 만이다. 시장금리가 오른 가운데 순이익 기조가 이어지면서 킥스 비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체별로는 롯데손해
17년 만에 거리 나선 금감원 직원들…"자리 나눠먹기 개편"

금융정책 2025.09.18 16:41:29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국회 앞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 직원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건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거리는 검은 옷에 빨간 두건을 두른 금감원 직원 1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직원들은 ‘관치 금융 막아내고 금융소비자 보호하자’ ‘모피아(경제 관료) 자리만 늘리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반대한다’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편안에 대해 심각
고령 소상공인 채무조정땐 금리 더 깎아준다

금융정책 2025.09.18 15:43:55

70세 이상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이자감면폭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이들 가운데 원리금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후 적용되는 금리 상한이 최대 연 9%에서 3.9~4.7%로 낮아진다. 보증기관에서 미리 빚을 갚은 대위변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최초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 이자 아냐”…대법 전합, 금융권 관행 인정

금융정책 2025.09.18 14:42:4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출을 조기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일부 법원이 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이자제한법 사건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금융권은 관행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줄일 수 있어 차주 보호 장치도 유지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가
[속보] 대법 전합 “조기상환 수수료, 이자 아냐”…금융권 관행 유지

금융정책 2025.09.18 14:18:14

[속보] 대법 전합 “조기상환 수수료, 이자 아냐”…금융권 관행 유지
태양광으로 돈 주는 ‘햇빛소득마을’ 연내 10곳 만든다…중대재해 반복 기업, 마통·연기금 투자 제한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금융정책 2025.09.18 08:15:2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본격 추진: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과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4.5일 근무제’ 입법화 속도" 정부, 연내 법안 제출…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1만2000개로 늘린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금융정책 2025.09.18 08:14:2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권 채용 트렌드 대변혁: 한국투자증권이 2년차 신입사원 연봉 2억 3000만 원을 공개하며 금융업계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남구 회장은 자격증이나 외국어보다 헝그리 정신
李 “1조원 사주고 5000억 버릴 각오로 스타트업 지원”…생성형 AI ‘커링’, 올 상반기 매출만 8000억원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18 08:12:2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1조 원을 사주고 5000억 원 버릴 각오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며 혁신 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 확대를 약
"신용평점 900점 이상이 47%" ‘고신용자=부자’는 잘못된 접근…채권개미, 국채 순매수 비중 50% 돌파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18 08:00:0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신용평점 시스템의 현실과 금융상품 선택 기준 재검토: 신용평점 900점 이상자가 전체의 47%에 달하면서 고신용자가 곧 부자라는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신용평점보다
삼전은 구조대 오는데 네카오에 물린 개미 ‘우울’… 김남구 한투 회장 “아시아 1등 증권사 눈앞"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18 07:58:4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반도체 관세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반도체에 자동차 수준(25%) 이상의 고관세 부과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반도체 수출에 25%
"반도체 또 관세 리스크" 美, 25%만 때려도 피해액 年 5조 ‘훌쩍’…위성락 “관세협상 장기화돼도 중요한 건 내용"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9.18 07:52:1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한미 관세협상 교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 '신용도 역행' 발상…금융시장 기본 원칙 흔든다

금융정책 2025.09.18 05:00: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이 역설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용도(크레디트) 대로 금리를 물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역크레디트’ 구상이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는 차주의 위험을 보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생각해 금리를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낮추는 것은 경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통
중대재해 반복 회사에 마통·연기금 투자 제한된다

금융정책 2025.09.18 05:00:00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한도성 대출(마이너스 통장)에 제한을 받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의 투자도 못 받는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가 의무화되며 건설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대출과 투자 유치까지 정부가 일일이 나서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은행은 여신 심사 시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