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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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몰이에 매몰돼 산업 구조조정 외면

  박형윤 기자 2019-08-19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산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지만 정치권은 지역 민심을 잡겠다고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 곪은 부위를 수술하지 않고 매번 모르핀만 투여하는 정책으로는 간신히 연명하는 ‘좀비기업’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기업 비중은 20.4%, 3년 연속 1 미만 기업 비중은 14.1%로 전년 대비 각각 1.4%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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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논의는 쏙 뺀 채…대기업·부자만 옥좨

  한재영 기자 2019-08-19

  중장기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정부가 고소득자·대기업같이 ‘군소리’ 내기 어려운 집단만 콕 집어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 국가 실현이라는 큰 국가 비전은 그려놓고 이에 필요한 재원 논의는 쏙 빼다 보니 특정 집단만 타깃으로 쥐어짜는 것이다.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론자인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대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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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케어·국민연금·탈원전…이대론 수년뒤 '인상 폭탄' 될것

  빈난새,정순구 기자 2019-08-19

  “지금 우리나라는 ‘선(先)복지 후(後)증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복지 확대의 효과를 우선 체감해야 그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치르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정책 총괄·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정부의 ‘무상·보편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혜택을 우선 확대하되 비용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뤄놓아야 한다는 이 위원의 논

• “환율 상승에 달러 팔자”…외화예금 3개월만에 다시 감소

  박형윤 기자 2019-08-19

  환율이 상승하자 달러 매도가 늘어나 거주자 외화예금이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7월 말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에 따르면 외화예금액은 전월보다 7억 1,000만 달러 감소한 69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 예금을 말한다. 거주자 외화예금이 줄어든 것은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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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감정평가 활용해 실제 가치 반영한다

  정순구 기자 2019-08-19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보다는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해 건물의 가치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해당 비용으로 24억원의 예산을 반영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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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재 1차관 "경제활력 제고 절실...디테일 챙기겠다"

  빈난새 기자 2019-08-19

  김용범(사진)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치밀하게 (정책의) 디테일을 챙겨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거시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16일 약 한 달 반 동안 비어있던 기재부 1차관직에 임명됐다. 김 차관은 “경제주체들의 모든 경제 활동, 그리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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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듯…"과세형평성 확보"

  정민수 기자 2019-08-19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소규모 건물인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지금처럼 간접적인 평가수단인 기준시가로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산정 시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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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문닫는 유니클로

  빈난새 기자 2019-08-18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노원구 유니클로 월계점에 다음달 영업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경기 정점' 내달 판단한다

  한재영 기자 2019-08-18

  정부가 지난 6월 한 차례 보류했던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을 다음 달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지난 2017년 3·4분기가 유력하다. 경기 정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정부의 경기 상황 판단과 경제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개최될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 경기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 중장기 조세원칙 없이…표심 의식한 稅혜택 남발

  정순구 기자 2019-08-18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과 경기 부양을 위해 ‘일몰 연장’이나 ‘공제율 향상’ 등의 세제 혜택 카드를 전가의 보도로 쓰면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세수 증가율이 줄고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단기적인 조세 감면 카드로 눈앞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지출 정비율은 14.9%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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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짓돈 된 사회보험…재정목표도 나몰라라

  빈난새 기자 2019-08-18

  정부가 단기 공약 사업을 사회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에 따라 미래 보험금 지출과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쌓는다는 취지는 뒷전이 된 채 정부의 쌈짓돈처럼 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총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8,082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봤다. 그 가운데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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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지출 5년새 8.5% 급증…재정만능주의, 미래세대엔 '폭탄'

  한재영,박형윤 기자 2019-08-18

  내년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예산과 재정 만능주의로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현미경 심사를 외쳤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한 확장재정 등쌀에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둔화로 세입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두운 와중에 강행되는 가파른 지출 확대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빚 부담은 미래

• "300인 미만도 52시간 코앞인데...위기간 확대 무산 땐 생산절벽"

  양종곤 기자 2019-08-18

  “이 정부와 국회에 근로시간과 관련해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중소기업계가 절벽에 선다는 얘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여려 차례 했지만 다 헛된 짓이었어요.”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업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그간 이곳저곳에 했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금융권에서 우리 업종을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한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한재영 기자 2019-08-18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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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이 만난 사람]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소명기회 늘리고 조세심판 절차 투명화...억울한 납세 확 줄일것"

  안의식 기자 2019-08-18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다. 특히 억울한 세금을 맞았다는 판단이 들 때 심정이 어떨까. 가슴이 쿵쾅 뛰고 하늘이 노래진다.이때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제도가 있다. ‘조세불복’ 제도다. 국세청에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고(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에도 할 수 있다(감사원 심사청구).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조세심판원(심판청구)을 찾는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비교적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조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