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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경제] 택시면허 돈 주고 사는 게 공유경제?

  조양준 기자 2019-12-14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유예기간마저 끝나면 타다는 불법 신세가 됩니다. 이미 지난 10월 현행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로서는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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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경제] 세금 일자리가 만든 착시...'23년만에 최고 고용률'의 이면

  한재영 기자 2019-12-14

  민간이 아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세금 일자리’가 심각한 고용지표 착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력 세대인 3040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이곳저곳 ‘투잡’을 뛰는 단기간 쪼개기 일자리도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1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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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BTS 티켓도 경품…21~29일 신촌서 열리는 ‘마켓·축제’

  양종곤 기자 2019-12-14

  ‘현대자동차, 방탄소년단 공연티켓’민관이 준비한 ‘선물’이 쏟아지는 마켓과 축제가 결합된 크리스마스 행사가 신촌에서 열린다.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21~29일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크리스마켓’ 행사가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기존의 정부 행사 형식을 과감하게 탈피했다.온라인 소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제로 볼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상징적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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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장관, 또 파격인사…AI 전문가·40대 실장 발탁

  양종곤 기자 2019-12-1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파격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에서 인공지능(AI) 민간 전문가 실장에 이어 첫 40대 실장이 등장했다.중기부는 16일자로 이준희(48) 중소기업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40대 간부가 중기부 실장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부처에서도 40대 실장은 드물다. 중기부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간부를 전진 배치해 중소벤처기업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박영선 장

• '배민+요기요' 점유율 90% 육박...공정위 심사가 핵심 관문

  한재영 기자 2019-12-13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 2위 업체인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됨에 따라 양사는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국내 점유율 1·2위 업체 간 인수합병(M&A) 거래인 만큼 공정위의 심사는 양사 합병의 핵심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두 회사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자산과 매출 기준이 기업결합 신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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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2% 성장도 어렵다는데...2개월째 '부진' 표현 뺀 정부

  한재영 기자 2019-12-13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2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뺐다. 대신 ‘성장 제약’이라는 말을 썼다. 4·4분기 첫 달인 지난 10월 산업활동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올해 2% 성장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올해 2% 성장도 달성이 버거운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 경제를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 1인 가구 36%, 한달 200만원도 못번다

  한재영 기자 2019-12-13

  3가구 중 1가구꼴인 우리나라 1인 가구는 36%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노년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가 확산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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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90조…중기제품 구매 큰손된 정부·지자체

  양종곤 기자 2019-12-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이 매년 90조원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주요 판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매 총액은 123조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94조원(76%)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지난 2016년 86조1,000억원이던 중기 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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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 자리매김’…매년 중기제품 90조 구매하는 정부·지자체

  양종곤 기자 2019-12-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이 매년 90조원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주요 판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은 123조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94조원(76%)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2016년 86조1,000억원이었던 중기 제품 구매액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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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 "모든 역량 결집해 수출 활력 제고"

  한재영 기자 2019-12-13

  노석환(사진) 신임 관세청장은 13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배전(倍前)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수출 활력 제고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노 청장은 제30대 관세청장으로, 역대 세 번째 내부 출신 인사다. 노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수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수출 정보와 규제 개혁에 목말라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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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 문 열어 3대 잇는 초밥집도 백년가게로

  양종곤 기자 2019-12-13

  대성암본가초밥집은 1920년대 김천에서 문을 열었다. 1대 대표는 광복 이후 이 가게를 인수했다. 현재 3대가 가업을 잇고 있다.김천을 대표하는 노포(老鋪) 중 한 곳이 백년가게로 지정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조봉환 이사장이 13일 대성암본가초밥집의 백년가게 현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제도다.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 중 경영자의 혁신 의지가 높고 제품과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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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코세페 구매액 10% 환급…가속상각제 6개월 연장

  황정원,한재영,나윤석 기자 2019-12-12

  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 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확대했던 가속상각제도 혜택을 내년 6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0% 성장률 달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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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5쌍 중 2쌍 "자녀없이 살아요"

  나윤석 기자 2019-12-12

  결혼한 지 만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가운데 40% 이상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44%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은행에 빚을 갚고 있는 부부의 비중은 무려 85%에 달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최근 5년 내 혼인 신고를 한 ‘초혼 신혼부부’ 105만2,000쌍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2만3,000쌍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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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도미노' 법인세 인하 나서는데...한국은 '나홀로 역주행'

  나윤석 기자 2019-12-12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만 또다시 글로벌 선진국들의 추세에 역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제히 법인세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한국만 ‘나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통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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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차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

  한재영 기자 2019-12-12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주요 구조개혁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은 멸종 위기종’이라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복지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힌 재출산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조영태 서울대 교수)고 지적했다. 정부는 1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