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청장, '제5차 건강한 사회포럼' 참석

정책 2024.05.02 17:02:10
정부, 올해 보건의료기술 R&D에 전년 대비 4% 늘어난 2조2000억원 투입

정책 2024.05.02 16:57:22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올해 연구개발(R＆D)에 2조29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 투자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3차 기본계획상 부처별 투자액은 복지부가 7884억원(35.7%)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7%), 산업통상자원부(15.9%), 질병관리청(7.6%) 순이다. 정부는 특히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에 1조1213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이제 푸드트럭서 '맥주' 마실 수 있다…음식점 영업신고증 사실상 폐지

정책 2024.05.02 15:41:55

앞으로 식품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신고증 보관 의무가 사라지고, 푸드트럭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조리 음식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검사지 용기에는 '제품 개봉 후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부작용 발생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소상공인·미래&mid
식약처-법제처, 화장품 수출 법령정보 지원 위해 '맞손'

정책 2024.05.02 15:33: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한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와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해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의료농단 바로잡겠다…2000명 의대증원 뜯어 고칠것"

정책 2024.05.02 11:56:43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2일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의대 2천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은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 제42대 회장 취임사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난국의 상황을 잘 타개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에 놓여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제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정책 2024.05.02 11:30:00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구간은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연계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타 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 외에 정부는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아산경찰병원 건립 및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사업을
전기버스·급행버스 등 도입…수도권 남부 출퇴근길 최대 30분 단축

정책 2024.05.02 11:27:42

정부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에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앞당기기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도 도입하기로 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버스 운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2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대책
‘빚더미 공공기관’ 1년만에 차입금 300조 돌파

정책 2024.05.01 17:54:13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재무 위험 공공기관 14곳의 차입금이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들 기관의 1년 치 이자만 약 7조 원으로 하루에만 1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재무 위험 공공기관 14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이 311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17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324개(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제외) 공공기관 차입금의 48.4%로 절반에 육박했다. 에너지
애 낳으면 정부가 1억 지원? 국민 63% 대답은 “동기부여 된다”

정책 2024.05.01 10:40:39

정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약 63%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연간 2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도 64%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설문결과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개했다. 우선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예시로 1자녀는 1억원, 2자녀는 2억원, 3
"전 국민의 공공의 적 됐다" "황우석 때처럼 여론으로 재단"…작심 발언 쏟아낸 서울대 의료진들

정책 2024.05.01 05:30:00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서울대 의대 재학생부터 전공의, 교수, 정치인까지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이 발표자로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대증원 드라이브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화하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S&P,韓국가신용등급 'AA'…2027년 GDP 4.3만달러 예상

정책 2024.04.30 18:55:57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0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S＆P는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 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적자 수준도 앞으로 3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공의, 공공의 적 돼…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정책 2024.04.30 17:29:28

“(전공의들이)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고 몸을 기댈 곳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 입장을 전면 재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30일 하루 집단 휴진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 의대 재학생부터 서울대병원 전공의, 의대 교수, 정치권까지 참여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의
내년 복권판매 7.7조원 예상…사회약자 지원 수익금은 3.1조

정책 2024.04.30 15:30:00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 복권예상판매금액을 7조 6879억 원으로 산정했다.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복권수익금은 3조 131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 복권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김윤상 제2차관주재로 제167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비롯해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안에 따르면 현행 복권상품 12종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 복권 예상
700조 넘긴 공공기관관 부채 …부채비율 183% 역대최고

정책 2024.04.30 15:18:28

지난해 327곳의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보다 5.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은 줄어 42만 명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27개 공공기관의 2023년도와 2024년 1분기 경영 정보를 공시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709조 원으로 전년 670조 9000억 원보다 38조 원 가량 늘어 5.7%상승했다. 자본대비 부채비율도 5.1%포인트 증가한 183.0%를 기록했다. 부채증가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11조 3000억 원
3월 법인세 5.6조 ↓…또 대형 세수펑크 예고

정책 2024.04.30 15:07:45

지난해 경기 둔화의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법인세수가 급감하면서 3월 국세수입이 6조 원이나 감소했다.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56조 원)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6조 원 줄었다. 올 1분기 국세수입(84조 9000억 원)도 전년에 비해 2조 2000억 원 쪼그라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