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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또 코로나 특단대책...점포 재개장에 300만원 지원

  양종곤 기자 2020-04-07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직접 대출에 이어 피해 점포 재개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예산은 중앙정부가 마련했지만, 지자체의 집행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전례없는 형태의 사업이다.중기부는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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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가부채 1,743조…재정건전성 10년만에 최악

  한재영 기자 2020-04-07

  지난해 우리나라 재무제표 상의 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확장재정 영향으로 재정 건전성은 과거 두 차례 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는 94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결산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감사를 거쳐 5월 말 전까지 국회에 제출된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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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比 2.4조↓…관리재정수지 적자 14조 확대

  조지원 기자 2020-04-07

  올해 1~2월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보다 1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지표인 만큼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총수입은 7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46조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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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국내 주식 손 떼, 2월 외국인 국내투자 전년대비 25.8억달러↓

  백주연 기자 2020-04-07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2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심리가 위축돼 외국인의 국내투자액이 전년동월대비 25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금융계정 중 부채로 잡히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3억7,000만달러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동월 대비 무려 25억8,000만달러나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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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여행수지 적자폭 2.7억↓, 코로나로 출국자수 60% 감소 영향

  백주연 기자 2020-04-07

  2월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전년동월대비 9,000만달러 축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 수가 급감한 영향이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2월 서비스수지는 14억5,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염 확산 공포로 여행객이 줄어든 탓이다. 2월 국내 입국자 수는 지난해 120만명에서 69만명으로 43% 감소했고, 국외 출국자 수도 262만명에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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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25조' 소요되는데…총선 눈먼 與野, 나라곳간 안중에 없어

  나윤석,박형윤,황정원 기자 2020-04-06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나라 곳간에 대한 고려 없이 표심만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여야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대상을 제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자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기초연금 인상, 월세 거주 청년에게 월 20만원 지급 등과 같은 ‘현금성 복지’ 경쟁에 일제히 뛰어들면서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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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포스트 코로나, 범정부 TF로 선제대응"

  조지원 기자 2020-04-0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산업 변화에 대비해 일명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달라질 세계경제 질서와 산업생태계에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방향과 정책과제들을 범정부 TF를 꾸려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과제로

• 공정위 '아모레, 자회사 부당지원' 9,600만원 과징금

  손철 기자 2020-04-06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회사에 예금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지원’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모레퍼시픽이 계열사인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

• "실기하면 끝장…정부, 회사채 지급보증 항공사 숨통 틔워야"

  한재영 기자 2020-04-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코로나발(發) 수요 위축에 산유국 간 신경전까지 덮치며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정유업계에서도 ‘악’ 소리가 나온다. 국가 기간산업은 한 번 무너지면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업계가 치명상을 입은 전례가 있다. “실기하면 끝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간산업의 특수성을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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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에 무상 담보 제공했다 ‘철퇴’

  손철 기자 2020-04-06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회사에 예금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지원’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모레퍼시픽이 계열사인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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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이어 진단키트도 삼성전자 코치받는다

  양종곤 기자 2020-04-06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어 진단키트 생산업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생산력 향상을 위한 코치를 받는다. 삼성전자 지원을 받은 4개 마스크 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51% 증가한만큼 이번에도 선정업체의 진단키트 생산력 확대가 기대된다. 여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물밑 지원’이 있었다.6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예송, 휴바이오메드 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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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가구당 100만원" 황교안 "1인당 50만원"…재원은 어떻게?

  황정원 기자 2020-04-06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발표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소득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각각 들어가는 돈은 13조원과 25조원인데 재원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극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내세운 건강보험료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구분 없이 나눠주자는 여야의 주장이 진전될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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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소진공 저신용자 직접대출,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

  양종곤 기자 2020-04-06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저신용 직접대출’을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져도 유지할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6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벤처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소진공에서는 직접 대출을 유지하고, 대출 규모가 큰 대출은 기업은행,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대출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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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초기 청년 스타트업에 1,600억원 지원

  이재명 기자 2020-04-06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1,600억원 규모의 초기 자금 지원에 나선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멘토링 등을 연계하여 원스톱 지원하는 제도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 이르면 이번주 2차 추경안 제출...정부 '지출 구조조정' 제대로 될까

  한재영 기자 2020-04-05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지출 구조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각종 예비 성격의 예산도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7조1,000억원 대부분을 빚 없이 자체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