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4차 산업혁명, ‘빅브라더’ 탄생시켜 납세자에게 ‘양날의 검’ 될수도

  정순구 기자 2019-06-26

  4차 산업혁명이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과세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납세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 

  공유경제·원격진료 해법 또 빠져...변죽만 울린 서비스업 혁신대책

  빈난새 기자 2019-06-26

  정부가 관광·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까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창업 후 5년간 소득·법인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혜택도 모든 서비스 업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량·숙박 공유경제, 원격진료의 사례처럼 겹겹이 얽힌 규제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할 방안은

• 

  관료들 현장 대신 캐비닛만 뒤져...추경사업 25%가 '재탕 삼탕'

  한재영 기자 2019-06-26

  “과거에 했던 비슷비슷한 정책이 대책이라고 나오니 기업과 국민은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체감을 못하니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고요.”(전직 차관급 관료)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경제활력대책회의를 15차례 개최했다. 사실상 격주에 한 번꼴로 대책회의를 열며 숨 가쁘게 움직였다.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고도화 전략,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수출

• 

  공정위원장에 김병배·신동권 부상

  황정원 기자 2019-06-26

  3기 개각이 다음달로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와 연동돼 연쇄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 

  시장과 괴리된 관료들…정책 창의성 사라졌다

  황정원,빈난새 기자 2019-06-26

  지난 4월 기획재정부 내부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와 공무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사무관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데 사무관급이 정책안을 하루아침에 뚝딱 낼 수 있느냐”고 적혀 있었다. 현실과 괴리돼 창의성을 잃어버린 갈라파고스 공무원의 단면을 이 글 하나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사무관의 토로는 다음달 3일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스란히 드

• 김현미 "동남권 신공항 논의 총리실 이관 합의점 찾자는 것…입장 변함없다"

  강광우 기자 2019-06-2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를 총리실로 넘긴 것과 관련해 “김해 신공항 확장안 추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지 입지 변경 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김 장관은 “지난해 12월까지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수립됐는데, 이후 설계·시공 절차를 하려면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일을 진행

• 반도체 침체에…5월 수출액 3년來 최대 감소

  박형윤 기자 2019-06-26

  지난달 수출액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급락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30% 가량 급감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5월 수출 금액지수는 110.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7% 하락했다. 2016년 4월 -13.4%를 기록한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의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5.0% 급감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직접회로 수출액

• 4월 출생아 또 역대 최소…37개월째 최저 기록 경신

  정순구 기자 2019-06-26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소인 2만6,000명대에 머물면서 37개월째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5월 인구 이동 역시 44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0명(6.1%) 줄어든 2만6,1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37개월째 최저 기록을

• "부모 동의없이 게임 아이템 샀으면 환불 가능"

  한재영 기자 2019-06-26

  미성년자가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다면 이를 환불 할 수 있게 된다. 아이템을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기 전이라면 취소하고 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10개 국내외 게임회사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9곳으로 늘었다

  양종곤 기자 2019-06-26

  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비상장 스타트업(이하 유니콘 기업) 수가 9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화장품업체 지피클럽은 국내 기업 중 9번째 유니콘 기업이 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까지 3개였던 유니콘 기업은 불과 1년 만에 3배인 9개사로 증가했다. 유니콘 기업은 △쿠팡 △크래프톤 △옐로모바일 △우아한형제들 △L&P코스

• 

  무역보험공사 "이해관계자 인권보호에 최선"…인권경영위 출범

  박형윤 기자 2019-06-26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표하고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평가지표로 신설한 데 따른 조치다. 무보는 26일 인권경영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도열 부사장이 맡고 노동조합, UN산하 인권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무보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 수도권 등 지역 경제 모두 침체…조선·자동차 살아난 PK는 웃어

  박형윤 기자 2019-06-26

  반도체 등 제조업 부진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조선업과 자동차가 살아난 동남권 지역에선 제조업 생산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15개 지역본부가 지역 내 업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2·4분기 제조업 생산은 동남권과 강원권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따. 보고서는 “동남권은 대형 조선업체의 선박건조가 지속된 가운데 친환경 및 액화천연가스(LNG)

• 

  홍남기 "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지원"

  빈난새 기자 2019-06-2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서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고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 

  홍남기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100만 원→200만 원 늘릴 것”

  신현주 기자 2019-06-2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

• 

  김영문 관세청장 “수출 정보 통합시킨 범국가적 수출촉진기구 필요”

  신현주 기자 2019-06-26

  김영문 관세청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무역촉진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세계관세기구(WCO)를 방문 중인 김 청장은 25일 “수출이 6개월째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외국 시장의 수요 즉 수출 관련 정보이지만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또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