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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경제]‘빈익빈 부익부’ 부른 高 소득주도성장…소득분배지표 역대 최악으로 추락

  정순구 기자 2019-02-23

  ‘123만원 vs 932만원’ 지난해 4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와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입니다. 양극화 지표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20%/하위20%)은 5.47배로 4·4분기 통계가 있는 지난 2003년 이후 최악이죠. 지난해 복지예산에 144조원을 쏟아 붓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10% 이상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실상은 고소득자의 소득만 증가한 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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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분쟁 스토리]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김상용 기자 2019-02-23

  미얀마를 탈출한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여성이 지난 해 9월 방글라데시 벵골만 바닷가에서 배가 전복돼 숨진 갓난아이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 정부군의 탄압을 피해 일행과 배를 타고 방글라데시로 피난 중 해안가에 거의 도착할 즈음 배가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다. 이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자신의 조국인 미얀마를 떠나려고 했을까?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 [인사]환경부

  정순구 기자 2019-02-22

  ◇환경부 <과장급 전보> △미디어협력팀장 민재홍 △자연공원과장 이우원 △자원순환정책과장 이채은 △혁신행정담당관 서영태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 염정섭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장 김지영

• 밑 빠진 독 물 붓기 된 '현금복지'

  김영필 기자 2019-02-22

  강원도 강릉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금을 받았다. 그는 2016년 7월께 새 직장을 구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2,362만여원을 부정으로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결혼 5년차 의사 부부인 B씨는 한달 부부 수입을 합하면 2,000만원 가까이 된다. 세 살짜리 딸을 둔 이들은 올해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신청할 생각이다. 아동수당은 B씨 부부 같은 고소득자까지 모두 포함하면서 올해만도 2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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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영산강 洑 3개 해체...정권따라 실효성 오락가락

  김능현 기자 2019-02-22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완전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 해체비용보다 환경보전 등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지만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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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만 배 불린 공적 이전소득

  정순구 기자 2019-02-22

  정부가 남발한 현금 복지는 수혜 대상마저 제대로 찾지 못했다. 저소득층에게 집중돼야 할 현금 복지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면서 도리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키웠다. 현금 복지가 소득 지표를 개선하기는커녕 빈부 격차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분배 지표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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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빠진 독 된 현금복지]고용악화 → 소득감소 → 현금살포 악순환에도...정부 2탄·3탄 '들먹'

  한재영 기자 2019-02-22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준다. 최대 6개월까지 청년 8만명에게 지급한다.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축하금 50만원도 준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올해만 1,582억원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보편 지급과 대상 확대(만 7세 미만)로 관련 예산은 지난해 7,096억원에서 올해 2조1,627억원으로 세 배 뛰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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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구입비 4조↑·연료비 3.6조↑...더 커지는 전기료 인상 압력

  강광우 기자 2019-02-22

  박형덕 한국전력 부사장(기획본부장)은 지난해 한전이 6년 만에 적자 전환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탈원전 때문이라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라며 “연료비 상승과 전력 수요 증가, 일부 정책 비용증가가 적자의 82% 원인이고, 원전 이용률 감소는 18%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이 분석한 영업비용 증가 원인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연료의 국제가격이 2017년 대비 가파르게 상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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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복지의 역설...지원 받을수록 빈곤탈출 확률↓

  김능현 기자 2019-02-22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현금 복지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오히려 그 반대라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현금 복지에 취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증가하면 현금지원이 줄어들까봐 오히려 자력갱생을 회피한다는 것이다.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복지패널의 2006~2013년 데이터를 토대로 중위소득 50% 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능력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빈곤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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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조합·중앙회 모두 잘사는 환경 조성"

  김능현 기자 2019-02-22

  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임준택(62·사진) 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22일 1차 투표에 이어 결선투표까지 간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과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을 누르고 새 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선거는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후 전국 조합장 92명이 투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이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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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영산강 洑 3개 해체 강행]환경·경제 이익 크다지만…'지었다 부쉈다' 血稅만 줄줄

  정순구 기자 2019-02-22

  정부가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완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처음 나온 방안이다. 경제성과 수질 생태계 등을 종합해 도출한 결과지만 농업용수 부족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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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25대 회장에 임준택...“더 돈 되는 수산 만들 것"

  강광우 기자 2019-02-22

  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임준택(62·사진) 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과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 등 다른 후보를 누르고 새 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선거는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후 전국 조합장 92명이 투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이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투표는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로 진행됐다

• [인사]환경부

  정순구 기자 2019-02-22

  ◇환경부 <국장급>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이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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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정부, 부지 특별공급 요청

  강광우 기자 2019-02-22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부지 특별물량 확보에 나섰다. 다음 달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과 토지 수용,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면 2022년께 1기 반도체 제조공장(FAB)이 착공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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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착수

  박원희 기자 2019-02-22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