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고속도로 8차로 확장…부산 하수처리장 현대화

정책 2025.07.08 16:59:31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4차로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민자사업이 추진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도로·환경 등 7개 사업(총 2조5000억원)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개량 운영형 1호 사업’으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추진된다. 개량운영형 모델은 신규 시설 건설 중이었던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노후화된 기존 인프라를 민간이 개량·증설하고 일정 기
작년 대기업 '징벌세' 9000억 냈는데…법인세도 오르나

정책 2025.07.08 15:32:51

정부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에 부과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옛 기업소득환류세) 세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산출세액은 9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의 5818억 원과 비교해 56.8% 늘어난 금액이다. 세액 납부 법인도 이 기간 877곳에서 995곳으로 증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 증가 등이 전체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환
[사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정책 2025.07.08 00:05:00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
일회성 추경으론 성장률 못 높여…"경제체질 바꿀 JM 플랜 필요"

정책 2025.07.07 17:33: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서울세관 "2300억원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정책 2025.07.07 10:16:00

국가별로 정해진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불법으로 컬러강판을 유럽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한 혐의로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정해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나머지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비EU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절차를 거친 업체들에 돌아가야 할 무관세 물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장관 대행 “협동조합 질적발전·재도약에 정책역량 집중”

정책 2025.07.03 12:16:08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질적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열세
'내년도 확장재정' 예고편…나랏빚 증가 속도 더 빨라진다

정책 2025.07.02 17:37:03

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고삐 풀린 국회…추경에 9.5조 증액 요구

정책 2025.07.02 17:35:13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최소 9조 5000억 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에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12개 상임위원회가 이첩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12곳은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선 이전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최초
[단독]고삐 풀린 국회…2차 추경에 6.5조원 더 얹었다

정책 2025.07.02 11:04:08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일주일간 6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영업일 기준 하루에 1조 원꼴로 증액된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안에 총 6조 5723억 원의 재정지출을 더 얹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금명간 예비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 상임위의 증액 청구서는 더 길어질 개연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출 20조 2000억 원과 세입 10조 3000억 원으로 이뤄진 총 30조
HBM 주도권 놓칠라…JM노믹스 지원 강화한다[Pick코노미]

정책 2025.07.02 06:30:00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
[단독] “AI반도체가 살 길”…HBM에 국가 재정 직접 투입한다

정책 2025.07.01 15:51:25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
"尹정부서 후퇴"…국민참여예산 3년간 감소세

정책 2025.07.01 13:21:00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나라살림에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한 탓이라지만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기획재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15건, 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시범 도입했던 2018년(6건, 422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정책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임된 송
"기업에 보조금 주고 지분 확보" 구윤철의 재정 혁신 드라이브

정책 2025.06.30 16:55:5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을 떠난 뒤 내놓았던 각종 재정 혁신 방안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구 후보자는 공직을 떠난 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해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본인이 집필한 ‘레볼루션코리아’라는 저서에서 “민간 보조금을 단순 지원이 아닌 출자 방식으로 바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한국판 엔비디아’와도 일맥 상통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분 30%를 가진 한국판 엔비디아
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정책 2025.06.30 16:00:36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시중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중 90% 이상의 국비 교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유 한도와 할인률을 상향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총 4000억 원의 지원액 중 92.5%인 3700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홍수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 지원용으로 남겨놓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