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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4, 中반발 불보듯…외교부 "특정국 배제 않도록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1 14:54:55외교부가 1일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측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에 대해 "우리 국익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외교부는 "관련 참석 주체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국이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도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칩4 동맹 동참 여부를 이달 말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칩4 동맹은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4자 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종의 협력체인데, 일각에서는 미국 주도의 반중 협의체로 평가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박진 장관에게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동향에 대해서는 "5월 23일 출범 이후 14개국 간 협상을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출범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대상에 포함될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강화 및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정부·업계·전문가가 공동대응하는 범정부 민관전략회의 출범해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IPEF 내 협의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IPEF의 포용성·개방성을 바탕으로 중국 등 비참여국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당분간 평화 협상이 난망한 가운데 소모적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 부담으로 서방 진영 내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오가 분열되는 경우 협상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대러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4~5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외교부는 또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 정상으로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최초로 참석했다"며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 하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민주 "환율 약세, 구조적 문제…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3 14:39:11더불어민주당이 13일 환율 안정화를 위해 정부 여당을 향해 신속한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 체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을 방문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간담회를 열어 외화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달러당 1300원대를 넘어서는 등 환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는 환율 약세가 일시적 상황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환율 약세 상황의 원인이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와 달리 경제 구조의 대전환에 있다며 “시급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장기적 측면에서 환율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오직 달러만 강세인 상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국가라는 점에서 현재 취약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1960년대 달러 위기 때 미국을 도와준 나라들에 대해서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며 “미국에 뭔가 도움을 준 나라여야 이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예상되고 있는 등 미국의 입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또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을 미국에 제대로 알려야 통화스와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의 조건도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계약 체결만 성급히 해서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해서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필요한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을 향해 “비은행권발의 위기와 취약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또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동성 유지와 관련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담 순방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특정 국가 배제 또는 개입의 외교 정책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잘 생각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후 귀국한 박진 "국제질서 수호 위한 한국 역할·기여 부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09 10:38:11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9일 귀국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글로벌 이슈 해결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우리 역할과 기여를 부각할 수 있었던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이 한층 더 커지고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기대가 높아졌고 아울러 우리 역할도 커졌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박5일의 일정 동안 한미일, 한중, 한·유럽연합(EU) 등 다양한 양자 및 소·다자 회담을 소화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그는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나 한중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가까운 시일내 저의 방중을 초청했고 저도 왕 위원의 하반기 방한을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G20 리셥션장에서 만났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러시아 우리 기업과 교민이 피해 없도록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한일 외무장관 간 양자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박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한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대화 재개 강화를 위해서도 3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선 "충격적 사건"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유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
탁현민 "文도 수시로 BTS 동원했다? 천박한 인식, 참담"
정치 정치일반 2022.07.07 10:08:16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지인을 동행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탁 전 비서관은 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내막과 진행 절차를 아는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 이뤄지고 있어서 한번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탁 전 비서관은 "민간인을 그냥 데려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한 뒤 "무언가 공적 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이 사람만이 갖는 특별한 역할이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일을 줄 때는 절차와 과정이 올바르게 돼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갖췄는지 제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방탄소년단(BTS) '특별사절'에 빗대 윤 대통령을 엄호한 것을 두고는 "BTS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다. 참담하다"며 "묵과할 수 없는 천박한 인식"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아울러 탁 전 비서관은 "사실관계도 틀렸다"면서 "BTS는 UN에서 2차례나 초청을 받아 UN에 간 것이고, 국내에선 청년의 날 행사에 초청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한 뒤 "대통령이 원할 때마다 불러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덧붙여 탁 전 비서관은 "아주 공적인 지위를 부여했고, 그 절차와 과정도 다 공개됐다"면서 "BTS만 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성도 있었다. BTS와 비교하는 일 자체가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탁 전 비서관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한 BTS는 보수를 지급했다. 지급 시점이 며칠 늦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비난했다"며 "여당이 된 뒤 (그 지인에 대해)계약도 하지 않고 보수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 측이 '비하인드 컷'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걸(비하인트컷) 보여주는 게 낫겠다고 해서 공개하는 걸텐데, 사진을 내보내고 논란을 만들고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다"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분 1초를 아껴가며 국익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담당자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산책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탁현민 “기타수행원 개념 낯설어…김건희 대동 지인 역할 납득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7 09:56:37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선 해외 순방 대동’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논란의 당사자인 신 씨에 대해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공군 1호기에 동승했으며 무보수로 현지 행사를 기획했다고 해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데 민간인을 활용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공군1호기’에 동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라디오(CBS· MBC·TBS) 방송 세 곳에 출연해 신 씨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비판했다. 우선 탁 전 비서관은 신 씨에게 부여된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다. 주치의나 통역처럼 맡은 임무가 분명한 경우”라며 “신 씨의 경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실의 설명 만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신 씨가 순방 행사를 전체적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한국 문화원 방문 행사 하나에 관여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탁 전 비서관은 “전체 행사를 기획했다면 정말 큰 일이다. 민간인이 어떻게 모든 민감한 보안 정보를 알고 기획하느냐”며 “그렇게 되면 의전비서관과 외교부 의전장 등 수많은 실무 책임자들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국 문화원 행사만 관여했다는 설명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탁 전 비서관은 “통상 그런 행사는 주최 측에서 준비를 다 하고 현지 외교관이 서포트(보조) 하는 형태”라며 “단순 행사 진행에 관여했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기타 수행원’ 자체가 낯선 개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표현”이라며 “BTS와 같은 분들이나 대한상의 회장 등은 ‘특별 수행원’이라고 부른다. 이마저도 공군1호기에 탑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 분들은 사전에 미리 가서 행사를 준비한다”며 “굳이 대통령과 동승하는 경우는 프롬프터를 담당하는 기능직 등 대통령과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꼬집었다. 이어 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해외 순방 사진에 대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뭐가 득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진으로 논란이 만들어지고 그걸 해명해야 한다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면 1분 1초 아껴가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길거리 산책하는 사진을 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
‘비서관 부인’ 나토行이어 이번엔 ‘尹 친인척 채용’ 논란
정치 대통령실 2022.07.07 09:30:25대통령실이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동행한데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인 최 모 씨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다. 6일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고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가칭 ’관저팀'(가칭) 팀장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A(최 모) 행정관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최 행정관이 윤 대통령과 6촌 사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경우 4촌 이내 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씨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나바컨텐츠 출신 등이 포함된 한남동 관저팀 팀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지자, 최 씨가 김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 출범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비서관의 부인 신 씨의 나토 일정 동행 논란은 대통령실이 “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은 뒤 더욱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우선 신 씨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데다 대통령 부부의 마드리드 숙소에 함께 머무르는 등 동행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신 씨가 김 여사의 스페인 공식 일정을 어떤 형태로 조력했는지도 논란이다. 신 씨와 신 씨의 모친, 즉 이 비서관의 장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각각 1000만 원 씩 후원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신 씨가 해외에서 11년 가량 유학하는 등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해 영어에 능통하고, 기존 회사에서 국제교류 행사 기획 등을 담당해 관련 경험이 풍부해 도움을 주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신 씨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도움을 줄 만큼 전문성이 있었는지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 씨처럼) 무보수로 일하고 해외 가서 항공료와 호텔비를 내달라고 요청할 국민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며 “역으로 말씀드리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다”고 꼬집었다. -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000만원 후원
정치 대통령실 2022.07.06 22:05:49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 일정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서비서관 부인 일가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2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이 인서비서관 부인과 그의 모친은 지난해 7월 26일 윤 대통령에 각 1000만 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의 후원금 기부 일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금 모금을 개시한 날이다. 이 비서관의 부인은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 한방 관련 회사 대표를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
"김건희 여사 체크재킷, 원단·디자인 직접 선택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7.06 13:56:22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입은 하늘색 체크무늬 재킷을 직접 디자인하고 원단과 부자재도 직접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취임식 정장을 제작했던 ‘페르레이’의 손미현(33) 대표는 지난 5일 SNS에 김 여사가 입었던 체크무늬 재킷 사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해당 재킷이 김 여사가 페르레이 측에 의뢰한 의상이라며 관련 후일담을 밝혔다. 손 대표는 "원단, 부자재 선택부터 디자인까지 김건희 여사님의 손을 거쳐 탄생한 이 작품은 목선을 강조한 카라깃,손목이 드러나는 짧은 소매기장, 허리라인이 강조된 실루엣이 돋보이는 자켓으로, 가늘고, 긴 목선과 잘록한 허리라인에서 나오는 여성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완벽한 테일러링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가 언급한 하늘색 체크무늬 재킷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의 한 업사이클링 매장을 방문했을 때 입었던 옷이다. 김 여사는 이 재킷과 흰색 셔츠, 아이보리색 바지를 함께 입었고 진회색 에코백을 들었다. 윤 대통령 외교 데뷔 무대였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에 동행했던 김 여사는 다양한 의상을 선보이며 관심을 모았다. 그중에서도 항상 상의 왼쪽 컬러에 달고 있던 작은 배지가 화제였다. 바로 휘날리는 태극기 모양의 배지다. 김 여사는 지난 27일 출국 현장부터 부부 동반 일정과 단독 일정이 이어지는 동안 의상은 매번 바뀌었지만 배지는 그대로였다. -
민주, 尹 나토 민간인 동행 맹폭…국정조사 요구부터 최순실 언급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11:28:13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국정조사 요구부터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언급되기도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께서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국무를 봤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지난번에도 봉하마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차라리 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정말 믿을만한 분 아니었냐”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언급했다. 이어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나.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안이냐고 보는 질문에는 “그것은 국정농단이 있었고. 지금은 국정농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나”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국 지인 찬스라는 게 그런 문제로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직책도 없는 일반인이 나토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고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대통령 부부가 언제 어디서 외국정상을 만나는지를 인사비서관 부인이라는 민간인이 사전에 알고 있다는 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선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게 불과 5년 전”이라며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해외순방인 중대한 국가 공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간인에 대해 항공편과 숙소 지원을 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만큼 어떤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소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인사들이 무능해서 꼭 전문가인 일반인을 데려가야 한다면 다음엔 차라리 공개모집을 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실도 과거 박근혜의 정권을 답습하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BTS를 동원했다’고 반박한데 대해서도 “전 정부 탓, 시치미 떼기, 우기기가 국민의힘 주특기냐”면서 “적당히 우길 걸 우기시라”고 경고했다. -
‘당권도전’ 강훈식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 건 국정조사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10:04:20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민간인이 동행한 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동선은 비밀정보”라며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게만 허용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외교일정”이라며 “대통령 부부가 언제 어디서 외국정상을 만나는지를 인사비서관 부인이라는 민간인이 사전에 알고 있다는 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선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게 불과 5년 전”이라며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 의미없다" 尹…김종인 "대중 영합 없인 국정동력 찾기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09:41:02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중이 정부의 정책에 영합해 주지 않으면 국정 동력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미 없다’고 평가한 데에 대해 “국회는 지금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협력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지지율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국정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아마 대통령 스스로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두 달째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걸로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평가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번 대선 결과가 아주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미 국민이 거의 반씩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지난 두 달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여러 정책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 등등 문제가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일부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여론조사의 지지도를 보면 대통령이 당선될 때 받았던 그만큼도 지금 못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민간인이 동행했다는 논란에도 “일반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 조사상에 반영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의 원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하나 양보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며 “사소하게 무슨 위원회 자리다툼이나 무슨 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다툰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상임위원장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할 적에 법사위원장 가지고 야당이 가져야 되냐 여당이 가져야 되냐 이럴 적에 갖고 싶으면 다 가지라고 줘 버렸다”며 “민주당에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니까 옛날에 야당에 주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기네가 갖겠다고 해서 억지로 가졌는데 지금 결과는 정권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
[속보]尹 "경제 매우 어려워,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05 11:26:22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팩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을 향해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유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예년에 비해 폭염이 일찍 시작돼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전력사용량 급증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나토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1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회동을 비롯해서 30여 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특히 나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 위기와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이런 노력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 국제, 국내외가 다름이 없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설] 한일 모두 ‘정치 스모그’ 벗어나 미래 지향 관계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05 00:00:01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대표단을 접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게이단렌과 만난 지 6년 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도 이날 3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열어 상호 수출 규제 폐지 등 8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수차례 만나면서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탐색전을 벌였다. 두 정상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한 만큼 ‘톱다운’ 방식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후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자 우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국제 질서가 신냉전과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으로 재편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어 양국 간 경제·안보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는 ‘정치의 늪’에 빠져 갈수록 악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일부에서는 ‘죽창가’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부추겼고 일본도 혐한 정서를 증폭시켜 표 결집에 활용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라는 스모그가 한일 교류를 방해한다”고 꼬집은 배경이다. 다행히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을 외교 원칙으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기시다 정부도 10일 참의원 선거 이후 상당 기간 정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양국 정상은 이른 시일 내에 만나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와 미래 문제를 한 테이블에 놓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한일 양국이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간다면 공동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
韓日, '경제'부터 물꼬트나…尹, 6년만에 日 '게이단렌' 접견
정치 대통령실 2022.07.04 17:26:48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대표단과 회동했다. 지난달 28~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다섯 차례 만난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 게이단렌과 회동하며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물꼬가 경제 부문부터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게이단렌과 만난 것은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단렌 대표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있을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사토 야스히로, 야스나가 다쓰오,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우리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권태신 상근부회장도 접견에 참석했다. 접견장에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실 최고위급도 자리했다. 이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접견에서 수출 규제 문제로 얽힌 양국의 경제 상황뿐 아니라 외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사 문제까지 한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윤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찾아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두 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선봉에 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에 더해 미국까지 포함하는 ‘한미일 비즈니스서밋’ 구성과 정례화를 제안했다. 허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나라”라며 “한일재계회의가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여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은 대통령실과 한일재계회의를 위해 전경련을 찾은 게이단렌의 일정이 조율되면서 성사됐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5년 9개월 만에 민간 교류의 상징인 게이단렌과 전경련을 접견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도 "한일재계회의가 3년 만에 재개돼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양국 간 실질적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경제인들이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온 것은 한일 관계를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1일 나토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업무를 재개한 이날 게이단렌과 만난 것을 외교가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삼각 공조'를 부활시켰다. 28일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찾아 인사하며 지난 5년간 얼굴을 붉혔던 한일 관계가 개선될 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직간접적으로 다섯 차례나 만나며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의 실제 상황은 반대로 흐르고 있다. 당장 8월이 고비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를 이르면 8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양국은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을 대표하는 게이단렌이 윤 대통령을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의 가교 역할을 자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을 막고 있는 강제징용 기업 배상 등 과거사 문제의 실타래가 민간에서부터 풀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게이단렌과 전경련이 민간협의기구를 통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두 나라 재계가 나서 과거사의 첫 퍼즐을 풀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와 위안부 문제까지 양국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무대가 마련될 수도 있다. 도쿠라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라며 “일본 경제계도 한일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尹 "민생안정이 최우선"…韓총리 "물가 총력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7.04 15:54:09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치솟는 물가 문제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총력 대응하겠다”며 추가 민생 대책 마련에 나설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을 가졌다. 지난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이날 회동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리에게 “물가 등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비상 상황인 만큼 민생 경제 안정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물가·가계부채 등 당면 현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력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한목소리로 민생 경제 안정을 외친 것은 국제 유가 급등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밀려오는 대외 경제의 쓰나미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총리와의 회동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경기 상황을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떤 회의를 할 때 경제 상황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긴밀히 (경제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나토 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하며 논의한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직접 ‘정상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방산 수출, 원전 수출 등을 설명하며 정부 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대학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교육 개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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