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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신재생에너지 과속에 ‘판’ 깔아준 그린 뉴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5.21 15:45:45“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정은 한 마디로 ‘없다’는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최근 떠오른 그린뉴딜을 두고 한 에너지 전문가가 내린 ‘한 줄 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책에서 잠시 논외로 빠져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정중앙에 배치된 그린뉴딜은 친환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적어도 에너지 정책에서 친환경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지난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역시 문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시작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모두 ‘친환경 클린 에너지’라는 명분하에 이미 착착 진행돼오던 것들이다. 에너지 전환도, 그린뉴딜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통령의 뜻이 돼버린 셈이다. 최고 권력자의 이 같은 ‘결기’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과속에 대한 비판마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대통령이 뜻을 굳혔다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 생태계 붕괴에 더해 대체 에너지로 채택된 액화천연가스(LNG)의 확대와 이로 인한 수급 불안이라는 문제를 파생시킨다.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설비용량을 60.6GW까지 늘리겠다는 LNG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배럴당 30달러대인 초저유가지만 유가가 다시 오르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 2034년까지 현재보다 3배 가까이(40%) 설비용량을 확대한다는 신재생에너지는 농지와 산·바다에 태양광·풍력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입지 문제가 골칫거리다. 이런 간단치 않아 보이는 문제들을 그냥 몇 번의 보완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최근 발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전기요금 영향, 즉 비용편익 분석이 빠진 것은 어쩌면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따르기만 하라’는 정부 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럴 거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준비 중인 국민 대상 에너지 믹스 공론화는 또 무슨 요식행위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mryesandno@@sedaily.com -
文 "산업, 일자리 모두 위기...한국판 뉴딜 신속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0.05.21 15:11:18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기간산업 주요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녹색산업 육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한배를 탄 심정으로 함께 ‘으쌰으쌰’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9개 업종을 대표하는 주요 CEO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당국을 향해서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돼야만 지원 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계기로 광범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모하자고도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고용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후 “이 요건을 갖추려면 작게는 기업 차원에서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크게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다음 정부도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시민사회도 함께하는 아주 큰 사회적 대타협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함께 도모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영계를 향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화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또는 탈탄소 등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속화될 테니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외환위기에는 정보기술(IT) 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며 우리의 위기극복 사례들을 언급했다. IT 산업 육성과 녹색산업은 각각 김대중·이명박 정부 때 이뤄졌다. 청와대는 앞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업그레이드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김용범 "한국판 뉴딜, 디지털 인프라투자 박차"…그린뉴딜 언급은 빠져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1 14:35:29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과거 외환위기 당시 추진한 정보기술(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김 차관이 ‘그린 뉴딜’을 언급하는 대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7일 열린 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디지털과 비대면 산업에 방점을 찍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언급하면서 방향성이 틀어졌다. 당시 문 대통령이 사업 구체화 방안을 지시한 부처(환경부·산업부·국토부·중소기업벤처부)에 기재부가 빠진 것은 ‘친환경 드라이브’보다는 규제 타파를 통해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것이 뉴딜 프로젝트의 본래 취지에 걸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또 이날 공개된 통계청의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소득분배 악화의 어려움이) 2·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고용시장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소득 분배 여건 개선이 어려운 만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겠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조명래 장관 “그린 뉴딜, 과거 토건 사업은 제외”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0 16:00:3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일 그린뉴딜과 관련해 “과거 성장시대 같은 토건 사업이나 지대추구형 사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린뉴딜이라는 정책 아래 큰 틀에서 어떤 전략을 담을지를 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 장관은 “만약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경우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경기위축 극복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위주로 우선 발굴한 뒤 중장기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며 과거 토건형이나 지대추구형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환경융자 원금상환 9개월 유예, 환경육성융자 운전자금 315억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중소·중견 환경산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환경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려가 제기되는 폐플라스틱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文대통령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해라"
정치 대통령실 2020.05.20 15:30:5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저탄소경제)’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서면보고를 받았다”면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사업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면서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책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플러스 그린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면서 “그린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부처가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그린뉴딜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린뉴딜의 실체에 관해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 사업이 있었다. 지금 현재도 있다. 녹색성장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차이점은 디지털화를 심화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다”면서 “그린뉴딜은 성장 못지 않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개념이다. 한국이 중견 국가, 나아가 선도국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王차관 김용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포함 검토"
경제 · 금융 정책 2020.05.20 11:06:02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의 관계 설정과 무관하게 국제사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충격에 대응하며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대책과 관련해 김 차관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며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5월 중 주력업종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 수출 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날 논의된 정책 과제들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해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며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기업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 “이 매입기구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하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조성됐다”며 “중앙은행이 영리기업인 SPV를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세종=황정원·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
[시론] 원전 죽이면서 그린 뉴딜이라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5.19 12:46:32정부가 4개 부처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1.5도 특별보고서’, 국제에너지기구의 ‘청정에너지 시스템에서 원자력’,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탄소 제약 세계에서의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 주요 20개국(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의 선언문 등에는 탈탄소 미래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원자력의 중요한 역할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그린뉴딜 없이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을 줄이고 수력·원자력·태양광·풍력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하루 4시간 남짓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으로는 24시간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 수력 자원까지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대체하려면 나머지 20시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석탄 발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LNG 발전이 탄소배출이 적기는 하지만 천연가스 누설 위험과 빈번한 출력 변동에 의한 배출량 증가를 고려하면 석탄 대비 청정성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대안인 태양광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쓰는 방식은 순간적인 변동에 대처하는 용도일 뿐 대규모 전력저장 방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석탄을 태양광과 LNG로 대체하는 것은 탈탄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굴뚝 없는 원자력을 태양광과 LNG로 대체할 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현재 탈원전 정책대로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중단하고 계속운전도 불허한다면 대략 5.7조kwh의 원자력 전력생산량을 잃어버린다. 이를 LNG와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500조원 내외의 추가 비용이 생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탈원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률은 2030년 23%, 2040년 38%다. 만약 이러한 인상요인을 가정용 요금으로 돌린다면 오는 2030년에 2배, 2040년에는 3배 올려야 한다. kwh당 60원 수준인 원자력을 120~160원인 LNG와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것이니 당연한 결과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정부가 없애버린 일자리부터 돌려놓는 것이 먼저다. 미국이 개발하는 미래형 중소형 모듈원전의 제작을 부탁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산업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결정적 타격을 받은 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일할 거리를 새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탈원전으로 뺏어간 일거리를 돌려주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건설 재개에는 추가적인 정부 재원도 들어가지 않는다. 신한울 3·4호기는 최소 140조원어치의 전력 생산으로 한전에 60조원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어 요금인상 없이 태양광 보조금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보조금이 우라늄에서 주로 나온다. 운영 중인 우리 원전은 미국처럼 계속운전을 허용해서 80년 정도 이용해야 하고 관련 전문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있는 원전을 20년만 더 운전해도 추가 생산될 전력은 500조원에 이른다. 미국처럼 40년 더 운전하면 1,000조원에 이른다. 이보다 더 큰 경제효과가 있는 뉴딜이 있을까. 그린 원자력을 죽이면서 그린뉴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문 대통령 ‘그린뉴딜’ 꺼낸 다음날 與 “21대 국회 즉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14 10:09:16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정책을 포스트 코로나 과제로 제시한 지 하루만인 14일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한국판 그린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2050 그린 뉴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1석 2조의 뉴딜 계획”이라며 “친환경 산업 촉진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그린 뉴딜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조업 혁신’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제조업 혁신 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정통 제조업에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혁신 테스트베드(test bed,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으로 조성하고 스마트단지를 전국에 구축할 것이다. 코로나19 충격을 빚으로 버티는 위기산업에 대한 지원도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기고] '한국판 뉴딜' 그린화 필요하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5.14 09:10:2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 경제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시기적절한 대책으로 세계적인 주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시장이 위축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각 국 정부는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규모로 재정을 확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핵심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국가기반시설에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의 추진·육성 방침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과 산업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의 흐름인 디지털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포용사회를 향해야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에 집중된 가치부재의 무분별한 투자는 디지털 양극화와 기대이하의 고용창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전환 기술은 향후 미래 혁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디지털 양극화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의료·교육분야 비대면 기술과 IT 기술,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고용촉진과 경기부양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교육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의 특성 상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진보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디지털 기반 산업의 특성 상 고용창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기존산업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종사자에 대한 대량 실업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고용촉진이 어려울 수 있다. 다음으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하여 성급한 개발 규제완화를 하는 경우 환경파괴적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예상되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과거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이 환경을 포함한 공공성을 저해하고, 산업내 공정성을 훼손하며, 국민적 갈등을 초래한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누적된 환경압력과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환경과 같은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 확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코로나19와 함께 전 세계에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의 집중적 투자하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의 취지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와 차별하여 신산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사회’와 같은 가치를 담는 노력이 부족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인류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발전의 양축의 균형이 중요하다. 즉, 기존 경제발전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분배와 형평성을 촉진하는 그린뉴딜이 절실하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계적 흐름은 우리의 뉴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그린뉴딜”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다. UN 총장은 지난 4월 22일 제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투자는 녹색 전환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그린뉴딜과 유럽연합(EU)의 그린딜 역시 지속가능투자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 공공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녹색전환을 위한 방향으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뉴딜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한 한국판 뉴딜에서 녹색전환 관련 공공투자 중심 경기 부양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린뉴딜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30년 11만명~18만명 수준으로 2017년 자동차 산업 고용규모의 절반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로, 그린뉴딜은 전략적 재정투자와 제도 개혁 중심의 경기회복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존 경제발전 경로를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인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화, 에너지 저장시설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보급,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보급과 같은 에너지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탄소사회 전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추가로, 에너지 분야는 디지털 및 바이오와의 융합으로 혁신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신산업으로도 주목받을 만하다. 끝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삶의 질과 환경이 동시에 회복가능하다. 따라서 그린뉴딜은 단기 경기부양과 함께 장기 기후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개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그간 경제발전의 경로의존성을 벗어나 그린뉴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내 환경에 대한 관심과 높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투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
文 '그린뉴딜' 특명…"구체 방안 만들라"
정치 대통령실 2020.05.13 17:08:55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저탄소경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화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취임 4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를 직접 제시하며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들에게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전했다. 보고 시한은 최대 다음주 초까지다. 문 대통령은 4개 부처 장관의 서면보고를 받은 후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디지털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세 가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추진과제로 정했다. 그린뉴딜을 처음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노력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겠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 그린뉴딜을 포함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보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린뉴딜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업의 니즈, 기업 활동의 확장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에 부합하느냐를 두고 문제가 됐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조금만 인프라를 확충하면 해외나 국내 기업 투자 유치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들리자 대통령이 구체화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그린뉴딜을 둘러싸고 격론에 가까운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설정하는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강 대변인은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큰 우산으로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요지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을 경청하던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하정연 기자 semin@@sedaily.com -
'한국판 뉴딜'...테마주에 관심 높여갈 때?
증권 증권정보 2020.05.13 11:50:00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관련 테마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5G 통신의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증시 전문가들도 이번에 주목 받은 정책 테마주들의 좋은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한편, 스탁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이 주식매입 용도로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스탁론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증권사 미수/신용 이용 중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추가 담보나 종목 매도 없이 간단히 갈아탄 후 반등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스탁론의 장점이다.◆ 하이스탁론, 월 0.2%대 파격 금리, 주식매입은 물론 미수/신용 대환까지<하이스탁론>에서 초기 이용료가 0%인 최저금리 증권 연계신용 상품을 출시했다. 선취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스탁론은 본인 증권 계좌의 주식 및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 추가 매수가 가능한 서비스다. 본인자금의 최대 4배까지 활용 가능하며 주식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 및 증권사 미수 신용을 스탁론으로 대환하려는 투자자들이 폭 넓게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이용 금리도 월 0.2%대에 불과하며 수익이 나면 스탁론을 상환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하이스탁론〉에 대해 궁금한 투자자는 고객상담센터(1566-8756)로 연락하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 전문상담원과 편리한 상담이 가능하다.◆ 하이스탁론은?- 최고 4배 투자자금 활용 가능(본인자금포함)- 월 0.2%대 업계 최저금리- 한 종목 100% 집중투자- 증권사 미수/신용 실시간 상환- 16년 연속 스탁론 시장 점유율 1위, 11년 연속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대상 수상※ 하이스탁론 상담센터 : 1566-8756바로가기 : http://www.hisl.co.kr/seo/main/main.php?src=image&kw=0000EE -
文대통령 "규제혁파, 더욱 더 속도내야"
정치 대통령실 2020.05.12 16:37:31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신속한 규제 혁파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31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안건은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개선된 규제 내용이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혁파를 위해서 속도를 전례 없이 내고 있으나, 더욱 더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규제혁신의 노력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현장에서 잘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부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 수집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라는 당부였다.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를 전제하는 활용에 대한 당부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과 관련해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간산업 기업의 범위 등을 심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다. 윤 부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은 정책집행의 속도감을 높여야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4월 22일에 결정된 사항을 시행령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의미가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재탕 뉴딜’에 선 긋고 '규제 혁파' 강조... “과감한 추진을”
정치 대통령실 2020.05.12 14:42:39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유통·가공하는 대대적인 국가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어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섬세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선도형 경제' 외친 文대통령..."규제혁파 적극 나서야"
정치 대통령실 2020.05.12 10:52:00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 혁파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일자리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추진 과제를 치밀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마련 대책을 준비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文 "조속 시행" 하루만에…'취업지원제도' 환노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11 17:14:1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히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관련기사 4·8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저소득층 구직자는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구직자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처리됐다”며 “예술인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확대까지 논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18~64세(18~34세는 120% 이하)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되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해부터 4·15총선 직전까지 국민취업지원제가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임지훈·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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