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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 주가 뚝뚝…"금융지주사 2,000억대 배상할판"
증권 국내증시 2020.02.17 16:07:45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지며 은행·증권주의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086790) 등이 2,000억원 내외의 배상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17일 신한지주(055550)는 전 거래일 대비 2.25%(850원) 하락한 3만6,900원에 장을 마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1.62% 하락했고 KB금융(105560)지주도 0.82% 떨어졌다. 증권사들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으며 대신증권(003540)이 3.29%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날 금융주의 약세는 라임펀드 판매로 배상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매중단된 라임펀드 판매사의 경우 우리은행(3,577억원)이 가장 많았고 신한지주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3,248억원과 신한은행을 통해 2,769억원어치를 각각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871억원어치를 판매했고 KB금융지주는 KB증권을 통해 481억원어치를 팔았다. 증권사 중에는 대신증권(1,076억원)과 메리츠종금증권(008560)(949억원) 등의 판매량이 많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 배상이 본격화하면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는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환매 연기된 라임펀드의 손실률을 50%, 배상률을 70%로 가정하면 배상금은 신한금융지주가 1,010억원, 우리금융지주는 890억원, 하나금융지주는 280억원”이라며 “대형 금융지주들은 세전 이익 대비 1~5%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라임 사태를 계기로 신뢰에 타격을 입은 은행·증권주가 당분간 부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쟁조정뿐 아니라) 법정 소송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법정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증권업종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는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대형증권사의 사업 위험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금 규모에 따라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탐사S] P2P금융 시행령 내놨지만...투자자 보호 '산넘어 산'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48:05대부업 중 하나로 치부되던 개인간거래(P2P) 금융이 오는 8월부터 제도권으로 진입할 예정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지난해 10월 P2P 금융법이 통과된 후 최근에는 시행령 제정안까지 공개됐지만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법)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은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전향적인 투자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행령 자체가 과도하게 자금흐름을 통제하기보다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보듯이 거래 관련 주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채일권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초빙교수는 “현재는 차주에 대한 정보와 계약서 등 모든 정보 공개가 제한된 상황으로 P2P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깜깜이 정보만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차주와 거래계약서 등은 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과정이 불투명하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한도만 확대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24%에 포함하는 영업행위 규제 역시 유명무실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형 P2P 업체 경영진 출신인 A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에서도 고위험 고수익 분야에 해당하는 에쿼티(자기자본금) 대출이나 브리지 상품 등은 수수료가 24%를 크게 뛰어넘는 게 다반사”라며 “강제로 낮추면 거래 체결이 어려운 만큼 겉으로는 24% 상한선을 맞춘 뒤 각종 수수료를 부과해 보완하는 꼼수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P2P 금융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고 투자자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실제 보전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P2P 업체들은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싶어도 사실상 손발이 묶여 있어 지금과 같은 규정 아래에서는 전향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P2P 경영진은 “은행처럼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식으로 향후 발생할 투자 손실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일종의 유사수신행위로 여겨져 불가능하다”며 “부동산대출 상품은 리스크가 높은 만큼 개인투자자 비중을 줄이고 법인투자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지만 이것마저도 한도가 묶여 있어 업체들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탐사S] P2P금융 이끈 대형플랫폼 '나몰라라'...당국 '가이드라인'으론 역부족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44:35개인간거래(P2P) 업체들이 라임 사태를 촉발한 자산운용사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5년 사모 전문 운용사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데서 비롯됐다. 투자금을 유용하고 비상식적인 운용을 한 자산운용사 못지않게 불완전판매에 나선 판매사(은행·증권사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금융당국 등도 사태를 키운 공범이라는 게 중론이다. P2P 금융 역시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산업법의 수혜를 입게 됐지만 곳곳에 위험요소가 산적한 실정이다. P2P 업체의 급성장에는 대형 금융 플랫폼과의 제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투게더펀딩·피플펀드 등과 제휴한 상품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했다. 토스는 P2P 금융 선두업체인 테라펀딩·8퍼센트 등과 제휴해 가장 먼저 다양한 P2P 상품을 선보였다. 카카오페이도 출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를 통해 약 1,8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뱅크샐러드 등 신흥 금융 플랫폼 강자들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 롯데그룹 엘포인트도 P2P 금융 업체와 제휴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P2P 상품의 연체율이 치솟고 투자금 상환 지연 사례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은 P2P 업체 못지않게 판매를 중개했던 플랫폼에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플랫폼 업체들은 그동안 △지금껏 진행한 누적투자 OO억원 중 원리금 손실 0건 △손실이 안 나는 상품만 엄선 △상환 지연 시 최대 24% 이자 추가 지급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종종 받아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토스·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투자청약은 P2P 금융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2P 금융은 차입자와 투자자들에게 각각 대출기관이자 투자운용기관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이를 중개하는 P2P 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만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체당 P2P 투자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면 이러한 논란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P2P 투자자 모임(피자모)’에서 약 5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 투자자(아이디:인니영감)는 “최근 1~2년전부터 토스, 카카오페이등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가 상위업체에 집중됐고 여기에 P2P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 부실이 원금손실·차주 폐업·검찰 수사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주요 플랫폼업체로 상품을 접한 투자자들은 P2P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P2P 투자자 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업체 평판, 상품 분석 등에 대해 사전 조사하는 것이 추가 투자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2월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P2P 금융 업체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P2P 상품인 점, 해당 업체는 광고 업체이며 투자계약은 P2P 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도했다”며 “앞으로 P2P 상품을 선보이는 플랫폼 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나면 단순 광고대행인지 업무위탁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탐사S] 연체율 치솟는 P2P...'제2 라임'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41:25지난 2018년 11월 카카오페이는 개인간거래(P2P) 업체인 피플펀드와 손잡고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P2P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연 11.5%의 수익률을 노리는 상품 등 출시 첫날 4개 상품이 4시간여 만에 완판됐다. 이후 한 달 동안 65개 상품에 총 126억9,902만원이 몰릴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해 8월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플랫폼 SSG페이는 데일리펀딩과 제휴해 연 수익률 16%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처음 내놓았는데 역시 당일에 판매가 완료됐다.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 없이 고수익을 준다며 상품을 판매했던 P2P 금융 업체들이 연체율 급등과 대규모 원금손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P2P 금융 업체들이 외형 성장에 눈이 멀어 부동산 PF 및 동산 담보 등에 무리하게 뛰어든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금리 대출시장을 개척할 혁신금융 서비스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제2의 라임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8.43%로 집계됐다. 2018년 말 5.78%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연체율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업체는 총 239개인데 협회 회원사가 아닌 상당수 업체의 연체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P2P 금융 업체 경영진 출신인 A씨는 “연체가 뻔히 예상되는 상품을 리파이낸싱해 돌려막는 등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각종 꼼수가 넘친다”며 “실질 연체율은 공개된 숫자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경제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P2P 금융 상위 20개 업체의 연체율은 2019년 6월 말 현재 13.92%였다. P2P 금융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업체들의 연체율이 평균 연체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5.97%에서 같은 해 12월 12.97%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상위권 업체인 어니스트펀드 역시 같은 기간 1.37%에서 5.87%로 올랐다.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원금손실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팝펀딩은 지난해 말 10% 미만에 불과했던 연체율이 12일 현재 45.23%로 치솟은 데 이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업계에 충격을 줬다. A씨는 “업계 상위권 업체라도 넉 달 이상 장기 연체된 상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며 “대출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원금손실이 가져다줄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하염없이 연체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밝혔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탐사S] 무리한 PF투자가 화근... '사채수준 위험상품' 투자도 부실키워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41:05개인간거래(P2P) 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여윳돈을 굴리려는 사람(투자자)을 연결해주는 금융업이다. 지난 3~4년간 핀테크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는 27곳, 누적대출액은 37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 기준 업체 수는 239곳, 누적대출액 8조6,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73%로 높지만 대출잔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P2P 대출 연체율의 급증은 이처럼 부동산 PF 등 각종 부동산담보대출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선두주자인 어니스트펀드와 피플펀드가 대표적인 예다. 어니스트펀드는 부동산 PF 대출에서 약 3,000억원의 누적대출을 진행해 현재까지 연체율이 0.51%로 선전했다. 하지만 자산유동화(ABL) 등이 속한 부동산담보(기타)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약 1,000억원의 누적대출을 기록, 연체율이 41%에 달한다. 피플펀드 역시 부동산 PF 분야에서 1,630억원의 누적대출을 진행해 55.77%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담보(기타) 분야에서는 450억원의 누적대출을 기록해 현재 82.64%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공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PF 대출 중에서도 초고위험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에쿼티투자·브리지투자·ABL 등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 상품들은 차주에게 받는 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위험 수준을 인지한 투자자는 드물다. 에쿼티는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 중 대출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뜻하며 사업 초기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대출자의 에쿼티 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분양에 성공하지 못해 할인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돈이 안정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 에쿼티투자는 이처럼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마땅히 갖춰야 할 자기자본도 부족한 차주에게 빌려주는 만큼 위험이 높다. 한 부동산개발 업체 임원은 “에쿼티투자는 위험도로 따지면 ‘끝판왕’으로 고작 몇 달만 빌려줘도 받는 이자율이 100%를 넘는다. 사실상 사채의 영역으로, 대출이 아니라 초고위험 투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며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20% 가까이 되다 보니 눈독을 들이지만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차주로부터 100% 넘는 수익률을 거둔다는 것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성금 지급 등 공사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분양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결코 뛰어들면 안 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상당수의 P2P 금융 업체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브리지투자와 ABL 상품 역시 위험이 상당하다. P2P 금융 업체들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는 분양대금 ABL이다. 시행사가 미래에 지급받을 분양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구조다. ABL 상품에 특화된 업체에 재직했던 A씨는 “시행계획서상 금액보다 실제 시공 시행금액이 훨씬 많이 드는 게 다반사였다. 시행사 및 시공사들이 보통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투자받은 돈을 다른 공사장에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시공사들의 신용도가 C등급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생 P2P 금융 업체 입장에서 양질의 업체를 사전에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형 P2P 금융 업체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했던 B씨는 “향후 발생할 분양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상품의 가치를 부풀린 모럴해저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외부적으로는 지방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아 분양 실패가 잇따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권처럼 기성평가보고서를 받는 등 전체 부동산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역량이 현재는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85% 분양 완료됐다던 공장 부지...야산만 덩그라니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35:17“분양률 85%라고요? 기존 입주업체들도 1~2년 전부터 공장 부지를 경매에 내놓았는데 안 팔려서 난리예요.” (경주산업단지 인근 부동산 개발업체 A 대표) 지난주 말 찾은 경주의 한 일반산업단지. 국내 대표 개인간거래(P2P) 금융 업체 중 하나인 P사가 분양을 진행 중인 필지를 찾아갔지만 사실상 야산에 가까운 상태였다. P사는 해당 사업지를 대기업 협력사가 밀집한 지역이라며 ‘18개월간 85.6% 분양률 기록’ ‘13.6% 분양 도달 시 금융권 리파이낸싱 가능’ 등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필지는 할인분양을 진행했음에도 분양률 10%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다. 최근 14차 공매까지 진행했지만 현재까지도 유찰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급증하는 P2P 금융 연체율은 이처럼 부실한 대출심사 등 업체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업계 상위권 P2P 금융 업체의 대출상품을 조사한 결과 입지정보와 개발 진행상황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출시된 상품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보 부풀리기, 불완전판매 등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술한 대출심사 및 투자자 모집=경주산업단지 역시 대출심사 및 투자자 모집 과정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P사가 지난 2018년 투자자들에게 선보인 경주산업단지의 분양예정지역과 실제 분양 대상 필지는 주소가 달랐다. P사 관계자는 “분양 대상 토지는 구어리 1404 등 6개 필지였다”며 “다자간 약정서에 따라 ‘89-1 일원’으로 정의하고 대표 주소인 89-1을 올리다 보니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한 경매 전문가는 “다자간 약정서를 쓰는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드물다. 오히려 분양하려는 필지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현지 답사만 했어도 발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상품 역시 부실심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2017년 7월에 출시한 ‘안성, 벽제 토지 상품’은 담보물인 토지가 공장 설립 인허가 단계 막바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보한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토지는 2005년 10월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17년 7월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됐다. 담보물인 토지개발과 관련해 사실상 허위정보를 기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P사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실패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공지하고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본 건의 두 담보물 중 한 건을 매각해 현재까지 59%의 원금을 회수했으며 잔여 담보물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채권 선순위 바꾸고 추가 투자자 모집=업계 상위 T사 역시 최근 대출상품(태안 버스터미널 인근 다세대주택 및 파주 문산역 연립주택)을 원금 손실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상품은 투자자로부터 1순위 조건으로 약 48억원을 모집했다.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새마을금고와 대환대출을 진행해 약 37억원(78%)을 우선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잔여 채권(22%)이 2순위 수익권(새마을금고 1순위)으로 전환됐는데 별다른 공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채권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이후 10억원 수준이던 잔여 채권이 약 6,100만원에 매각되면서 1순위 투자자들은 약 10억원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됐다. 더욱 큰 문제는 같은 상품에 대해 2순위로 투자자를 재모집(리파이낸싱)했다는 점이다. 한 투자자는 “해당 상품을 2순위 조건으로 리파이낸싱을 한 뒤 3개월 만에 바로 연체가 일어났다. 사실상 연체가 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2순위로 들어온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손실을 당했다. 반면 T사는 홈페이지상 채권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공지했고 연체될 줄 몰랐다며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업계 상위 업체 H사 역시 최근 부실심사 논란에 빠졌다. 지난해 11월까지 투자금을 모집했던 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상품의 경우 지난달 해당 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은 절반에 가까운 원금 손실을 입게 됐다. 투자자들은 두세 달 후에 폐업할 것도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것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폐업 후 2주가 넘도록 H사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재고자산 처분을 통해 상환도 어렵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채일권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P2P 회사가 제2금융권 대환대출로는 2순위 수익자의 상환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2순위 수익자에게 상품을 팔고, 해당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정리하는 것은 투자사로서 모럴해저드에 가까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탐사S]허위대출·횡령·돌려막기…혁신금융의 '민낯'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35:12개인간거래(P2P) 금융상품 피해는 허위대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정보 허위공시 등으로 구분된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P2P 업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민·형사 처벌을 피해간 업체들도 운이 좋거나 범죄 수위가 낮은 것일 뿐 탈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대출이다. 허위대출은 유령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해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다. 한때 업계 2위에 올랐던 아나리츠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나리츠의 실질 운영자인 재무이사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리츠 이사와 팀장, 등기상 대표이사 등도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개발 공사 등에 투자금을 쓸 것처럼 속여 투자자 6,000여명으로부터 1,12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이를 투자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차입자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경기도 광주시 준공자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차명계좌 여러 개를 수시로 사용하고 일부 투자금은 주식투자 및 공사대금으로 유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횡령을 시도했다. 돌려막기 관행도 문제로 꼽힌다. 한 펀딩 플랫폼의 A대표 역시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쓰다 적발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하고 근저당 설정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것처럼 가장한 뒤 기존 투자금 상환, 회사 일반 운영자금 등에 사용했다. 실제 제주도 CM호텔 및 리조트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서울 구로구 내 빌라 건축자금과 대출금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대표 등 피고인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1,61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52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 부실이 터지고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경영진 및 명목상 차주를 허위 고소하는 대담한 모습도 보였다. P2P 금융 태동기인 2016년부터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업계 대표주자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던 빌리도 비슷한 사례다. 빌리의 주모 대표는 서울 구로구에 모텔 부지를 확보하고 신탁사로부터 2순위 수익권증서도 담보로 받았다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실제 주 대표는 모텔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투자금으로 애초에 약속했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땅을 매입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이후에도 호텔 및 주유소 신축 등을 위한 투자용도로 돈을 모았지만 신규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 등으로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주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접수한 P2P 금융 관련 민원은 3,155건으로 이 가운데 94.8%(2,990건)가 투자·대출 피해 관련 내용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 중에서는 허위대출이 58.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투자금 회수 지연(25.8%), 무등록 영업(8.3%), 자금 횡령(6.0%) 순이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라임펀드 개별 투자자 오늘부터 손실률 통보
증권 국내증시 2020.02.16 17:31:33라임자산운용이 최근 3개의 대형 모(母)펀드의 손실률을 확정한 가운데 17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자(子)펀드들의 손실률도 반영해 개별 투자자들에게 통보한다. 실제 손실률을 눈으로 확인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라임자산운용에 따르면 17일~21일 플루토 FI D-1호(사모사채)의 자펀드와 테티스2호(메자닌)의 자펀드의 기준가 변경이 이뤄진다. 지난 14일 라임자산은 두 개 모 펀드의 자산을 지난해 말 대비 각각 51%와 44% 낮춘 4,606억과 1,655억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펀드에 투자한 120개 자펀드들의 기준가도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해 투자자들에게 공지된다. 또 이달 말 최종 실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도 현 시점에서 기준가를 우선적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크레디트인슈어드 펀드도 모펀드와 자펀드의 기준가 변경이 이 기간 동안 이뤄진다. 손실률이 개별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투자한 총 120개 개별펀드 중에서 총수익스와프(TRS)를 사용한 29개 펀드들의 경우 손실률이 50%~100%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펀드에서 자산을 팔면 우선적으로 TRS를 제공한 증권사들에게 먼저 변제하고 남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TRS비율이 높아 투자자들의 원금 전액 손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판매사들은 기준가 조정이 이뤄지는대로 담당 프라이빗뱅커(PB)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증권 반포지점에 라임 펀드를 가입한 A씨는 “사실 큰 손실이 날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나오고 다들 충격이 큰 상황”이라면서 “17일부터 기준가 조정에 들어가면 통장으로 손실이 보이게 되는데 정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일부에 그치고 있는 투자자들의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금융당국의 손실률 발표 직후부터 온라인에 마련된 라임 사태 관련 커뮤니티에는 소송 참여 의사와 방법을 논의하는 글들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선적으로 TRS로 인해 손실이 큰 펀드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현장 검사와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진·이완기기자 hasim@@sedaily.com -
"안전하단 말에 속았다" 라임펀드 투자자 소송 봇물 터질듯
증권 정책 2020.02.14 17:47:23라임자산운용의 1조6,700억원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를 제기하는 가운데 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법적 다툼이 민사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자(子)펀드의 경우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 손실규모를 밝히면서다. 14일 법조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광화·우리 등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대신증권 등 주요 판매사들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투자금 원금 반환 등의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금의 예상 손실 규모 등이 구체화한 만큼 민사 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날 환매를 중단한 1조6,700억원 규모의 펀드 가운데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를 사용한 일부 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실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간 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대규모 소송전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일부 판매사들을 상대로 한 형사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 등을 사기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법무법인 광화도 12일 서울남부지검에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대신증권 임직원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법무법인 우리 역시 운용사와 판매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법무법인은 형사 고소 절차를 우선 진행한 뒤 예상 손실액 규모가 나오면 민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이날 예상 손실 규모가 나온 만큼 민사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 제기된 라임 사태 민사 소송은 2건이다. 한 투자자는 1월2일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투자원금(1억원)의 절반(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또 다른 투자자의 경우 투자원금 9억원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민사를 넣었다. 다만 투자자들이 민사 소송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투자 원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통상 손해배상의 경우 구체적인 손실액이 확정돼야 하는데 손실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다 특히 이번 라임 사태에서는 환매가 중단된 무역금융펀드의 펀드 실사조차 끝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로 확정되더라도 법원에서 배상을 인정받는 비율이 많아야 약 50% 수준인 탓에 투자자들의 전액 배상 요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운용사와 판매사들의 사기와 부정행위 입증에 초점을 맞춰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사태는 단순 불완전판매의 수준을 넘어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들을 기망해 펀드에 가입시켰기 때문에 투자계약이 성립할 수 없어 원금을 돌려달라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불완전 판매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위배했을 때 성립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을 위배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 기망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원금 다 날린 라임펀드 속출...정부는 또 뒷북대책
증권 국내증시 2020.02.14 17:37:25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원금을 몽땅 날린 상품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실액이 50~90%에 이르는 펀드도 상당수에 달해 ‘라임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액이 당초 예상보다 큰 1조원대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개선 대책을 내놓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14일 라임자산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펀드 자산손실률을 밝혔다. 대형 모(母)펀드인 ‘플루토FI D-1호(사모사채)’와 ‘테티스2호(메자닌)’의 자산가격이 최근 기준가에 비해 각각 46%, 17% 떨어지면서 120개 자(子)펀드들도 손실률이 조정됐다. 이 가운데 총 472억원 규모의 3개 ‘AI스타’ 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됐으며 AI프리미엄 펀드(2개·197억원)도 61~78%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펀드의 상당수가 48~97%의 손실을 냈다고 라임자산운용 측은 전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 가운데 8개는 90% 이상 손실이 발생해 사실상 원금을 다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손실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의 손실률도 50% 선에 이를 것이라고 라임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 측이 밝힌 3개 모펀드의 손실 규모만 따져도 최소 7,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자산회수 상황에 따라 최대 1조원의 손실이 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부당투자 행위가 드러났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은폐 및 사기 혐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방형 펀드 설정 기준과 투자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판매사·신탁사의 견제·감독기능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놓고서도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 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의 경우 유동성 부담으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진·양사록기자 hasim@@sedaily.com <3개 모펀드서 최소7,000억 증발...무역펀드도 전액손실 가능성> [라임 깡통펀드 속출] ■얼마나 손실났나 플루토1호 -46% ·테티스2호 -44% 등 1년간 부실 운용 현재 반토막 2,400억 무역금융펀드...손실 더 커질수도 TRS 낀 29개 자펀드 직격탄...-60%서 최대 -97% 예상 레버리지 사용 안한 자펀드는 손실률 20~40%로 대조적 라임자산운용이 개인들에게 판매한 총 120개 펀드의 손실률은 대부분 20~50%였지만 90%를 넘어 전액손실이 예상되는 펀드도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준가 산출이 현시점에서 펀드 자산 회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실제 손실은 이보다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측은 그동안 손실 규모를 밝히지 않았던 2,4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번에 처음으로 대략 50%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향후 구체적인 펀드 실사를 거치면 전액 손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반토막 난 조(兆) 단위 라임펀드=14일 라임자산운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펀드 기준가를 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대형 모(母)펀드를 설정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수백개의 자(子)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이에 따라 펀드 손실률 조정도 모펀드→자펀드 순으로 이뤄진다. 우선 모펀드의 경우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FI D-1호의 이날 기준 평가액은 4,606억원으로 가장 최근에 기준가를 산정한 지난 12일(8,465억원) 대비 46%, 지난해 12월 말(9,391억원) 대비 51% 상각됐다. 또 다른 모펀드인 테티스2호(메자닌 투자)는 이날 기준 1,655억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말만 해도 평가액 2,963억원이었던 이 펀드는 손실률이 44%에 달한다. 2개 모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에 투자하는 120개 자펀드의 손실률도 조정됐다. 이 중에서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통해 대출을 일으켜 투자한 펀드들의 손실이 특히 컸다.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팔아 우선 대출해준 증권사에 갚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이다. 모펀드를 사용한 29개 펀드 중 총 3개, 472억원인 ‘AI스타’ 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예상됐으며 AI프리미엄(2개 펀드·197억원)도 61~78%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TRS를 쓴 24개 펀드(2,445억원)의 경우 적게는 7%, 많게는 97%까지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90% 이상 손실 펀드가 전액 손실 펀드 3개를 포함해 모두 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자펀드의 경우 모펀드 편입 비율과 TRS 사용 여부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다”며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3개 펀드는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펀드들의 경우 20~40%의 손실이 예상됐다. 게다가 라임자산운용 측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상 자산손실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플루토 FI D-1에서 1억달러가 투자된 캄보디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삼일 측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지만 라임자산운용 측은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각률을 낮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금융펀드 전액 손실 가능성=이번에 라임자산운용은 그동안 ‘실사 중’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의 손실도 처음 공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달 말 기준가격이 50%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무역금융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0억원을 모으고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약 3,600억원의 TRS(대출)를 일으켜 총 6,000억원(5억달러)을 해외 5개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약 2억달러(2,400억원)를 투자한 IIG펀드가 청산에 들어가면서 1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라임자산운용 측의 설명이다. 이 경우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에 대출을 갚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 약 1,200억원(1억달러)의 손실이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희망적인 추산’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파산 절차에 들어간 IIG펀드의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무역금융펀드(BAF)도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 1억6,000만달러가 들어간 BAF의 경우 당초 개방형 펀드였으나 유동성 위기로 2018년에 6년 만기 폐쇄형으로 전환됐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2억달러를 넘으면 개인투자자들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개 대형 모펀드에서 지금까지 반영된 손실만 해도 최소 총 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플루토 FI D-1호의 경우 9,391억원, 테티스2호는 2,963억원, 플루토 TF 2,408억원으로 총 1조4,762억원이었으나 이날 라임자산운용 측이 밝힌 3개 펀드의 순자산가액은 총 7,297억원에 불과했다. 무역금융펀드 등의 추가 손실을 합하면 손실액이 1조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펀드 돌려막기, 부실투자, 횡령 등으로 불과 1년도 안 돼 7,000억원이 증발했다”며 “희대의 운용사기이자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사모펀드 사장단 “라임 리스크 관리 미흡 공감, 제도개선 협력할 것”
증권 정책 2020.02.14 17:08:26사모펀드 업계가 금융당국이 14일 내놓은 사모펀드 개선방안에 대해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사모 업계의 불신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전문사모운용사 사장단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이슈로 촉발된 업계 전반의 신뢰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 사모업계 사장단은 환매가 연기된 사모펀드의 경우 유동성 관리 문제와 TRS(총수익스왑)를 통한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고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책·감독 당국에서 추진하는 개선방안에 적극 협조하고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당국 및 협회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업계 전체를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일부 운용사 이외의 대다수 운용사들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업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사장단의 공감으로 지난달부터 계획된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의 참석자 명단이나 참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라임 불완전판매' 의혹 조사…우리銀·신한금투·대신證 우선순위
증권 정책 2020.02.14 16:27:48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은행·증권사 등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사모펀드 판매사 조사와 관련, “자산실사와 환매 절차, 판매사 검사 등 진행 상황에 맞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상품에 위험과 투자 내용 등을 사전에 전해 듣지 못했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금을 먼저 받고 난 뒤 추후 계약서 사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한국이 IMF 같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수익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말로 현혹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대신증권 등이 1차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매 규모가 높은 금융사를 우선순위로 검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173개 자펀드 중 우리은행의 판매규모가 3,577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대신증권(1,076억원) 등의 비중을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분쟁조정 건수가 217건이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민원, 제보, 검찰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하는 라임펀드 피해자들
증권 재테크 2020.02.14 11:02:51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2.14 -
라임펀드, 전액손실 속출…TRS쓴 29 자펀드 손실 커
증권 국내증시 2020.02.14 10:25:37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중에 전액 손실펀드가 속출했다. 특히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어 레버리지를 일으킨 29개 자펀드의 손실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역금융펀드도 절반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14일 라임자산운용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펀드 기준 가격을 조정해 발표했다. 3개의 큰 모펀드중 2개인 플루토 FI D-1 호의 순자산가치는 전일 대비 46 %인 4,606억원과, 테티스 2 호는 전일 대비 17% 하락한 1,655억원이라고 라임측은 밝혔다. 라임은 이날 이를 반영한 120개 자펀드의 손실률도 공개 했다. 라임은 큰 모펀드에 투자하는 수백개의 자펀드를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앴다. 이중 TRS를 사용한 29개 자펀드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펀드 자산중에서 TRS증권사에게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AI 스타 1.5Y 1 호’, ‘라임 AI 스타 1.5Y 2 호 ,’라임 AI 스타 1.5 Y, 3 호 펀드 세 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라임은“ 이들 펀드의 손실이 큰 이유는 TRS 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 00% 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외에도 TRS를 사용한 펀드의 손실은 97~7%로 집계됐다. TRS를 사용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손실율이 -0.4%~48%로 예상됐다. 라임은 또 이날 실사가 진행중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손실 예상 규모도 밝혔다. 라임 플루토 TF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 호(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와의 TRS 계약을 통해 납입 담보금 대비 2 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다. 라임은 지난해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로디움사에 매각하고 대신 5 억달러의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을 받았다. 문제는 하위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가 공식 청산 단계에 돌입하면서 그중 1억 달러 의 원금삭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라임측은 플루토 TF 펀드의 기준가격은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다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수수료만 눈독”....라임 사태로 도마 오른 ‘금융 집사들’
증권 국내증시 2020.02.12 17:50:03“최근 라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지난해 가입한 라임크레디트인슈어드 사모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가 들어 있느냐고 PB(프라이빗뱅커)한테 물으니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있다고 하는 등 상품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더군요. 이제는 무슨 말도 못 믿겠습니다.” 12일 환매중단된 라임·헤리티지 펀드 등 원금 손실 위기의 사모펀드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판매 일선에 있었던 해당 PB들의 판매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모펀드들은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3억원에 이르는 상품으로 대부분이 일반 창구 직원이 아닌 거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WM)지점의 PB들을 통해 판매가 이뤄졌다. 투자자들은 일부 PB들은 상품 구조와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 PWM에서 라임크레디트인슈어드 사모펀드에 가입한 A씨는 “3억원짜리 상품을 가입하면서 준 4장짜리 상품설명서에는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수익률 얘기만 들어 있다”며 “게다가 내가 작성하지도 않은 투자정보확인서에 누군가 공격적 투자성향으로 표시해 놨다”고 말했다. 또 대신증권 반포WM에서 라임 사모사채펀드(플루토FI D-1)에 가입한 B씨는 “IMF 같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 8%의 수익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PB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며 “환매가 중단될 수 있다거나 TRS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판매 시점뿐만 아니라 환매중단 이후 보인 PB들의 행태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다른 라임 펀드에 가입한 C씨는 “환매중단 이후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상품 구조에 대해 PB에게 물었지만 본사의 지침만 앵무새처럼 대답하고 있다”며 “어떤 자산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금융 집사’로 불리며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PB들은 금융전문가라는 인식 속에 적지 않은 판매 수수료를 받아왔다. 사모펀드들은 대부분 적어도 연 1%에서 많게는 3%까지 판매 수수를 뗀다. 3억원짜리 펀드를 팔면 그 자리에서 3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생기는 구조다.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 시점에 1회성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한 PB는 “일회성 수수료 부과 펀드는 한번 팔고 나면 PB들에게는 ‘무수익 자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는 PB 본인들도 상품의 구조나 위험을 제대로 몰랐을 텐데 투자자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과 판매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를 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지점장 및 PB 등 35명도 피고소인에 포함시켰다. 투자자들은 판매직원들 대상으로는 형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178조)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정민규 광화 변호사는 “라임과 판매사 본사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판매 일선 담당자들의 책임도 못지않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해 판매한다면 PB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은행이자보다 높은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고령자들까지 노후자금이나 예금을 무역금융펀드 가입을 유도했다”며 “수수료는 챙겨놓고 사고가 터지자 ‘본사에 알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증권사의 PB는 “고객들이 ‘예금이자보다 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을 찾으니 PB들이 4~5%짜리 구조화상품을 파는 경우가 많다”며 “PB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팔지도 말고, 투자자들이 이해 안 되는 상품은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진·이완기·양사록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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