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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의 한겨레 고소, 재고해야"
정치 정치일반 2019.10.18 16:20:56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데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 18일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보도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의 조치도 이례적”이라며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이라며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 수사인 셈이다. 하명이 없다 해도 ‘LTE 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고소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
'정치 9단' 박지원 "'검사 10단' 윤석열에 졌다"…조국·이낙연 총선 출마 예상도
사회 사회일반 2019.10.18 09:41:48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내가 전략적으로 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전파를 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 9단이 검사 10단에 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내가 졌지만 전략적으로 져준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소신껏 답변을 하더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기다려달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바로 불러서 소환 없이도 정 교수처럼 기소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 총장이 동반사퇴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말도 안 된다”며 “만약 윤석열이 사퇴한다면 문 정권에 막대한 마이너스다. 민심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조 전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모두 총선에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이 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단언하며 “저도 (총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고 본인도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MB, 형·측근 구속 때 쿨하게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21:25:07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중립을 보장한 정부로 이명박 정부를 꼽고 “대통령의 형과 측근 등을 구속할 때 관여가 없고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 질문엔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다. 예상 밖의 대답이 나오자 이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정부와 비교가 되냐”며 윤 총장의 말을 끊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어떤 수사든 검찰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검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이 문제로 거론됐다. 이 대화방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 당시 송경호 차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화방 제목이 ‘JK’라고 돼 있는데 이는 ‘조국’을 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챙기기 위해 만든 방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오지현 기자 ohjh@@sedaily.com -
윤석열 총장 “검찰 권한 분산 위한 공수처 도입 찬성… 마약수사청·금융수사청도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20:11:23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동의한다”고 17일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공수처 신설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어 “공수처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마약수사청, 금융비리를 조사하는 금융수사청도 만들 수 있다”며 “미국 법무부가 여러 수사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처럼 전문화된 소추기관 설립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 같은 전문 수사기관이 도입되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검찰은 해당 수사기관의 비리를 수사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윤 총장은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윤석열 "좌고우면 않고 원칙대로 수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7 17:53:29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퇴와 맞물려 동반퇴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적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하다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역적으로, 검찰 춘장이라는 놀림까지 받게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총장은) 검사 때나 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 된 후 변하거나 달라진 게 전혀 없고 한결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정무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 지시를 누가 제일 먼저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가 원한다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또한 윤 총장은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는 얘기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피의사실 유출 문제""철저 수사"…석달만에 180도 바뀐 與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7 17:28:591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야권은 윤 총장을 엄호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유출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앞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던 한국당은 입장을 180도 바꿔 윤 총장을 두둔했다. 일부 의원은 윤 총장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해) 제가 적대감을 가져왔다. 쓴소리도 많이 하고, 전투력도 타오르고 (했다)”며 “하지만 오늘은 서초동에 오면서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가 권력자이고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자는 선동이 있다”며 “그 정점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장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며 “총장은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수사를 계속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윤 총장을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여권을 향해 칼을 빼 든 윤 총장에게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김종민 의원은 “절반의 국민이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며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 총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거친 만큼 결실이 있어야 한다. 결실을 맺지 못하면 총장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께 크게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 지적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검찰발 단독 기사라며 “윤 총장께서 한겨레 보도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셨던데, 저런 식의 보도가 수백 개 검찰발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폐해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이번 수사에 들어갈 때 모두 보안각서를 받고 다른 사건에 비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든 그렇게 할 것”이라며 “언론의 취재 경쟁이 아주 극심한 사건인 경우에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가는 것을, 정부의 인사 정보도 밖으로 마구 나가는 판이기 때문에 수사를 아무리 밀행성을 갖고 하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와 여러 참고인이 수사를 받으러 다니니까 100% 틀어막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文, 개혁안 지시 다음날…尹 "1차 감찰권 내줄수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17:27:46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을 불러 강력한 검찰개혁안을 주문한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개혁 대상이 아닌 개혁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법무부를 향한 지시에 선수를 치며 대립각을 이어가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1차 감찰권을 가진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법무부가 요청하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은 “현재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강력한 감찰이 어려울 수 있다”며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부서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강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한편으로는 수사권이 없는 감찰권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가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청와대를 의식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전날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없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만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지금까지 대검찰청과 법무부 감찰 기능이 모두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며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집하라”고 검찰 내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일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자체 개혁안에 반영하기 위한 정지(整地) 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개혁 대상’에 그치지 않고 ‘플레이어’로서의 존재감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을 뒀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유관 부서들은 윤 총장 지시로 업무 관계자들로부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대변인실·수사정보과 등 각 부서가 법조 기자, 교정공무원, 변호사, 전직 검사 등 관계자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검찰의 문제점, 개선할 점, 바람직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기획조정부가 이를 취합해 개혁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의 마련방법이나 출처에 대해서는 추측이 난무했으나 검찰 역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 관련 국민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코너를 신설하기도 했다. 검찰이 자구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주체적으로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개혁에서 검찰을 ‘패싱’하는 행태에 나름의 대응책을 꺼내 든 것이다. 검찰에 직접 개혁안 마련을 요구한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복귀,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해왔다. 전날에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조권형기자 ohjh@@sedaily.com -
윤석열, '정경심 황제소환' 지적에 "소환 문제 부끄러움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7 16:05:5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에 대한 ‘황제소환’ 지적에 “조사 방식이나 소환 문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수사팀 판단에 의해 어떤 부끄러움 없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교수를 소환하면서 출석 시각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소환하면서 법무부 장관 배우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총장은 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어떤 수사든 검찰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검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이 문제로 거론됐다. 이 대화방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 당시 송경호 차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화방 제목이 ‘JK’라고 돼 있는데 이는 ‘조국’을 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챙기기 위해 만든 방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해당 대화방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목적인지를 물었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주요 언론 기사가 나오거나 주요 인사들이 SNS를 통해 수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걸 공유하는 정도의 대화방이었다”고 해명했다. 일선 검찰청과 대검의 관계 문제에 대해 윤 총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대검이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지적하거나 인력 파견할 것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검찰 특수부 대폭 축소… 권력형 비리·대형 경제범죄는 누가 수사하나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16:00:43정부가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 축소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가운데 비리·부패범죄 대응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특별수사 인력을 대폭 줄인 상태였는데 추가로 특수부가 축소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행하던 반부패수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단 감축부터 진행한 것은 졸속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인지수사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3,581건에서 지난해 8,568건으로 37% 줄었다. 인지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내사사건의 경우도 같은 기간 813건에서 502건으로 역시 38% 줄었다. 이는 문 전 총장이 지난해 검찰의 특별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총량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창원지검·울산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41개청의 특별수사 전담 검사도 없앤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이 같은 인지수사·내사사건 건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를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개정을 완료한 것이다. 이에 따라 4개청의 특수부는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해당 특수부 검사들은 2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얼마나 줄어든 것인지, 이를 어떤 식으로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대검도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도 생략했다. 경찰의 특별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과 인력 확대와 같은 범부처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출범에 기약이 없다. 따라서 각종 비리·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묻히는 게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부가 주로 하던 부패·경제·공직자범죄를 앞으로 어디서 하냐고 묻자 윤 총장은 “효율은 좀 떨어지더래도 검찰이 꼭 해야 하면 형사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반부패수사역량 감소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인지수사를 통한 공무원 범죄의 적발 건수는 이미 줄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 인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63건을 입건해 총 123건 기소했는데, 전년 동기에는 806건을 입건해 234건 기소했다. 1년 새 접수는 30%, 기소는 47% 줄어든 것이다. 그 사이 비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직접수사 감축 영향으로 범죄가 암수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성명을 내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대해 “작금의 범죄 현실을 외면하는 억지 주장이며 해당 범죄를 방치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비리나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한 수사역량이 줄어든 것”이라며 “특별수사 인력 축소는 이러한 범죄의 발각 가능성은 물론이고 수사 강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총장 “법무부가 원하면 1차 감찰권 내줄 수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15:38:21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법무부가 원한다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1차 감찰권을 가진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가 요청하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은 “현재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않기에 제대로 된 감찰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부서와 법무부 감찰부서가 서로 협조해 이뤄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은 법무부가 조국 전 장과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강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최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금까지 대검찰청과 법무부 감찰 기능이 모두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며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밝은 표정으로 여당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14:08:13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왼쪽 두번째) 검찰총장과 강남일(왼쪽) 차장검사가 수감에 앞서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10.17 -
윤석열 검찰총장 증인 선서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14:07:24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10.17 -
[사진]서울대에 붙은 "조국 파면" 대자보
사회 사회일반 2019.10.16 17:34:1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이후 하루 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 학생이 서울대 로스쿨 건물 앞 게시판에서 조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
조국사태 후폭풍에...여야 '젊은 인재' 영입 열올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6 17:31:07여야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 ‘젊은 인재’ 영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기득권 특혜’ 논란으로 상처받은 청년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86 세대’,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농단 책임자’들이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며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조국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에서는 세대교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전문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30대 국회의원이 최소 20명만 넘으면 정말 그들(청년)을 제대로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소수가 들어와 있어 힘을 못 쓴다. 20명 이상만 되면 한국 정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내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초선 의원 중에도 불출마 결심을 하신 분들이 제법 있다. 이제 공개적으로 곧 밝히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미 ‘386 물갈이론’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내 대표적인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선 불출마설에 휩싸인 것이다.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은 즉각 부인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한동안 ‘386 교체론이 의도적으로 흘러나온 게 아니냐’는 얘기가 오갔다. 민주당은 청년인재 영입으로 386 논란을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청년·여성·장애인에게 10~2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선 규칙을 결정하며 젊은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 역시 세대교체론이 총선을 앞두고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포스트 586’에 대해 묻는 질문에 “새로운 인물 영입”이라고 답했다. 그는 “집권세력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활동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총선 공천 파동과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보수 분열, 이 몰락의 길 위에서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처절하게 성찰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비례대표 당선권의 절반 이상은 30~40대로 채워야 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낡은 정당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젊은 이미지를 부각해야 한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공천심사 시 30대 후보자에게 30~4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칙을 확정한 가운데 20명 전후로 신진 인사 중심의 1차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법원 "조국 5촌 조카, 한달간 외부 접견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19.10.16 17:05:05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해 법원이 한달간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조씨는 이에 따라 11월15일까지 배우자, 직계가족,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 서신 교환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조씨가 추가 조사를 받는 동안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펀드 관계자들과 수사 기밀을 논하고 말 맞추기에 나설 것을 염려해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현재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씨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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