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언급됐지만 15일 이후 닷새 만에 추경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국무회의에서는 170일 기간이 보장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2차 종합특검법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문화·예술계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통상 있는 만큼 그때 문화·예술 예산을 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쪽”이라며 “난타전을 하더라도 모여 논쟁하라”고 당부했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 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며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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