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산하 ‘환율최고책임자’ 신설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의 근육을 키우지 않는 한 환율은 리바운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과 싸워 이긴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은 역시 땜질 처방이었다”며 “무조건 굶고 급하게 뺀 체중이 이내 다시 돌아오듯, 시장의 불안과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미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방증”이라며 “재정적자 확대, 구조화된 저성장, 규제 중심의 반기업 환경, 그리고 불확실한 대외 통상 전략이 누적된 결과”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율을 ‘관리’로 눌러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환율과 주가와 따로 논다는 점”이라며 “원화에 대한 가치는 급락하는데, 국내 증시는 불타고 있다. 이례적인 디커플링 현상의 이면에는 주가 상승분의 80% 이상이 소수의 반도체 대장주에 몰려있는 한국경제의 취약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가 뛰어 올라도 손해 봤다는 개미 투자자가 많은 이유”라며 “돈을 퍼붓고 쏟아서 무작정 코스피 5000만 만들면 되는 것인가.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없는 주가 상승은 결국 더 큰 부작용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 외환 안전망의 실질적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과 자본이 다시 한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을 말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침묵은 금융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환율·금리·물가·집값이라는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며 환율최고책임자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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