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초유의 시간끌기…최종 구형 13일로 연기

◆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300쪽 넘는 서류에 재판 지연

"새벽 변론, 정상 진행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심야까지 이어졌으나 서증조사를 끝내지 못해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되면서 사실상 결심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됐다. 김 전 장관 측이 300쪽 넘는 서류를 제출하며 서증조사가 장시간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만 5~6시간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12시간 이상 진행됐으나 서증조사를 끝내지 못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13일을 추가 기일로 정해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 재판장은 “보통 3년이 걸릴 재판을 1년 만에 했다”며 “재판의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절차적 만족감 또한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시점은 2월로 좁혀졌다. 법조계에서는 1심 선고 시점이 2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