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중일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여행 자제 등 인적 교류 제한 권고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통상·기술 분야 보복 조치를 꺼내든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역시 소재·부품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모든 이중 용도 물자의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 중단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된다. 또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차단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발표문에 명시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경고 조항이 포함된 셈이다.
중국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는 민간과 군사 양쪽 모두에서 쓰일 수 있는 물품·기술·서비스의 해외 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다. 반도체 소재, 희토류, 항공우주 기술 등 전략적 품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4일부터는 텅스텐류(중텅스텐산암모늄·산화텅스텐 등), 텔루륨류(금속 텔루륨, 텔루륨화카드뮴 제품 및 기술) 등 5개 분류의 10여 종 품목과 관련 생산 기술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4월 4일부터는 7종의 희토류(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가 추가 통제됐고 해당 금속 및 합금, 산화물, 타깃 재료 등 첨단 기술에 활용되는 응용 품목들도 포함됐다. 대만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에는 희토류, 화학물질, 드론, 통신 장비, 합금, 원자력 등 소재, 장비, 기술 등 1005여 가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이번 보복 조치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7일 일본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동원하고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단체 여행을 중단하고 일본행 비자 신청을 60%까지 줄이도록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일본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발언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사과 표명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일본 당국은 중국 측의 조치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무엇이 대상이 될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다카구치 고타 지바대 객원교수는 “양국 관계를 지금과 같은 교착 상황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산업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일본 역시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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