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 의지를 피력하고 신년사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밝히자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한 셈이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과 서울·중부·남부권을 잇는 ‘5극 3특’ 체제 구상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차등적 지원 방침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중앙 권한의 분산만으로는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하향식 분권 정책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107곳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본의 지역창생 사례를 들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단체장에게 비대하게 집중된 권한(기관대립형의 실질적 기관귀속형 운영) △지방의회의 미약한 견제 기능 △과도하게 큰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꼽았다.
이 의원은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가 약 22만 명으로 세계 평균(2~5만 명)이나 일본(약 7만 명)에 비해 과도하게 크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의 일상적 참여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회법 통과에 따른 읍·면·동 단위 기초자치 확대 검토을 비롯해 주민투표법 제도 개선과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자치시대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통합 이후 지역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파격적인 재정·행정 특례가 보장돼야 할 뿐 아니라 주민 참여와 의회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상향식 모델’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이 실행돼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인 균형발전 모델로 확산될 수 있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우리는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이 길을 열고 지역과 주민이 그 길을 완성하는 국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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