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해 첫날부터 銀 수출 통제…제2 희토류 되나

수출 할당제서 건별 심사제 전환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 커져

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은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를 지렛대로 활용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은을 ‘전략 광물’로 삼아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은과 텅스텐·안티몬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새 규제에 따르면 기존 할당제였던 은 수출 방식이 건별 심사제로 더욱 엄격해진다. 수출 기업 자격도 명문화됐다. 연간 80톤 이상(서부 지역 기업은 40톤 이상)을 생산하고 연속 3년간 수출 이력이 있어야 은 수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업계는 수출통제가 확정된 3개 금속 중에서도 특히 은에 주목하고 있다. 텅스텐과 안티몬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 광물로 이미 지정돼 있지만 그간 은은 일반 광물로 분류돼왔기 때문이다. 현지 관계자는 중국 증권시보에 “이번 조치는 일반 상품이었던 은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원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향후 은의 수출 관리가 희토류와 동등한 수준이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안전자산이자 산업 소재이기도 한 은은 지난해 가격이 160% 넘게 급등하며 금(60%)을 압도했다.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 은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