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이날 하원에서도 찬성이 281표로 반대(24표), 기권(149표)보다 많아 개정안이 통과됐다. 멕시코 행정부에서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0∼35%대인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총 1463개로 구성된 전략 품목이다.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 정부가 현지 업계와 논의한 결과 대부분 품목에 20∼35%의 관세를 매기고 일부 품목에 최소 5%~최대 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공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교역 규모가 최근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커질 정도로 멕시코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됐는데 멕시코가 주로 무역적자를 보는 구조다. 멕시코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한 해에만 약 1200억 달러(약 176조 7360억 원)에 달한다.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한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지 당국에서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1993년 이후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3분기까지 120억 9800만 달러(약 17조 8190억 원) 상당의 흑자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 비중이 대략 3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멕시코 정부에서 지정한 전략 품목으로 확인된다. 한국과 멕시코는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2000년)을 맺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를 방어할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께부터 FTA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나 현재는 교착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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