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국무회의서 "방대한 피해 확인도 못해"

"참으로 놀랍고…이정도인가 싶다"지적

2차 피해 막는데도 가용수단 총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하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쿠방 사태와 관련해 “피해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 발생하고 5개월 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수준)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 핵심자산인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 인식 역시 이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