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올해 장애인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턱없이 부족한 자료 탓에 발달장애인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서관이 신규 제작 및 구입한 대체자료는 총 4396건이다. 하지만 이 중 청각장애인용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는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다. 대체자료는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인 자료를 말한다.
문제는 장애 유형 별 대체자료의 수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약 260만 명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10% 수준이지만 실제 이들을 위해 새로 제작된 자료는 40건에 불과했다. 반면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은 4300건, 청각장애인용은 894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이 1799건이었지만 발달장애인용은 한 건도 없었다.
자료를 마련하는 데 쓰인 예산도 시각 58억 4800만 원, 공통 44억 6600만 원, 청각 10억 5900만 원, 발달 2억 8600만 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 예산은 지난 △2021년 2200만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2억 4100만 원 △2024년 2억 8600만 원 △2025년 6억 1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자료 제작 및 구입건수는 순서대로 2건, 15건, 15건, 40건, 0건으로 매우 저조했다.
어려운 글을 읽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은 쉬운 단어, 삽화 등으로 재구성한 읽기 쉬운 자료가 필요하지만, 자료가 없어 도서관 이용률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대체자료를 이용한 건수는 전체 129만 5427건 대비 0.005%인 70건에 그쳤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실린 대체자료 이용현황도 올해 기준 전체 3만 2443건 중 162건에 불과했다.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의 구비 상황이 저조한 주요 이유로 ‘저작권 문제'가 꼽힌다. 현행 저작권법은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자료를 제작할 때 저작물의 변환·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용 규정은 없어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얻는 등 자료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조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모든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장애유형에 따라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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