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식료품 물가 관리를 주문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빵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진 빵값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론을 내리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사는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로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3사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며 과점 형태를 유지해 왔다.
설탕의 경우 원당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도록 설계된 산업구조도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가공된 정제당에는 30%의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점에서 해외에서 가공된 저가 설탕을 들여오는 선택지가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설탕산업에 대한) 이 보호가 지금도 필요한지는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입 정제당의 할당관세 적용 비율 문제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설탕과 더불어 밀가루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인한 담합 등 위험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해도 이를 가공하는 업체가 독과점 형태일 경우 가격이 내려가기 어렵다. 국내 3대 기업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계란 가격 담합 혐의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도시 통계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의 식빵 한 덩이(500g) 가격은 3.06달러(약 4200원)로 전 세계 124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빵값이 높은 나라로는 아이슬란드(4.07달러), 스위스(3.70달러), 미국(3.64달러), 덴마크(3.43달러), 노르웨이(3.41달러), 룩셈부르크(3.19달러), 코스타리카(3.14달러) 등 7개국뿐이었다.
특히 이른 시간부터 오픈런까지 해야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소금빵은 원조인 일본과 가격 차이가 매우크다. 소금빵이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팡 메종 베이커리에서 1개당 110엔(약 990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프랜차이즈에선 2000원대, 개인이 운영하는 유명 빵집의 경우 5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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