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에 적용됐던 주민 부담 항목을 완화했다. 원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재건축 사업성이 급감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에 요구했던 추가 주민 부담 항목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선정하면서 △이주 대책으로 전체 가구 수의 12%를 임대주택으로 제공 △'최우수' 장수명 주택 인증 △부지 면적 5% 추가 공공 기여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는 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시는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결국 이 조건을 충족한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선정됐지만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 들어서면서 완화 목소리가 커졌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시에서 요구한 세 가지 주민 부담을 모두 이행하면 가구당 분담금이 수억 원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에 기준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주택 제공 기준을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의 12%로 바꿨다.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은 기존 최우수에서 ‘양호’로 낮췄고, 추가 공공기여 비율도 부지 면적의 2%로 하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민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주민 부담을 덜고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추가 주민부담 항목을 모두 없애면 선도지구 탈락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일부 완화하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연내 2차 재건축 지구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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