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통상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2차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전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안보 등 우선 합의가 가능한 분야부터 협상 마무리를 시도하면서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장 차 좁히기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PEC 전 한미 통상 협상 가능성’에 대해 “열심히 협상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해 (일본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분명히 얘기했고, 미국도 지금은 그 차이를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펀드 관련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펀드 구성 및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이에 대한 간극 좁히기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은 조선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떼어내 투자하고, 그것은 우리가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해보자는 것을 포함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게 잘되면 한미 양국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범위·한도·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면서도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통상 이슈가 다른 협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까지는 뭔가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면서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도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고 또 미국과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무기 체계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안보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방 자주권 강화’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대니얼 드리스컬 미 육군성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협상들이) 함께 타결돼서 (통상과)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미국 측에 협의해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를 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차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발언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었던 만큼 이러한 분위기를 2차 회담까지 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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