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악의 축’인 검사들을 일선으로 복귀시키라”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만이 특검에 파견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폐지를 주장해온 임 지검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임 지검장에게 ‘검찰청 폐지’ 개혁안을 주제로 한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장진영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존경하는 장관님,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현재 특검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 그 실체를 밝혀야 할 대한민국 최대의 중차대한 사건 아니냐”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검찰청 폐지의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가 있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장검사는 “현재 검찰청에는 갓 들어온 신임 검사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저년차 검사들,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민생사건 처리하느라 몸도 제대로 못 돌봐 한 군데라도 안 아픈 곳이 없는 병든 고년차 검사들,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최고년차 검사들이 검사 군집의 주를 이루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 특히 검사들은 임은정 검사장님을 제외(연유는 모르겠으나)하고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좌제급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악의 집단 아니냐”라고 했다.
또 “현재 특검에 파견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님이 유일할 거다. 그러나 가장 악취나는 악의 축인 수사 경험이 풍부한 수사 베테랑인 경력 검사들이 대부분 특검에 가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장 악취 나는 검사들을 특검 수사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도 용납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다. 이어 “더 큰 일은 특검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수사기소분리’라는 시대의 절대 진리와도 같은 가치를 거스르며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겠다는 거다. 이러한 악의 집단인 검사들 때문에 악의 축인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이들 때문에 추후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특검에 온갖 악취를 전염시켜, 특검마저도 악의 축으로 심판받을까 두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성한 건지, 에둘러 수사기소분리의 검찰개혁 모순이라는 핑계를 대며 일선으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하니 그나마 양심은 있는 모양이다”라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존경하는 장관님, 악의 축인 검찰 핵심 세력인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내쫓아 붕괴 직전의 민생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며 속죄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신성한 특검 수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특검에 꼭 현직 검사가 필요하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임은정 검사장을 보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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