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만들기 위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상산업에만 적용된 제작비 세액공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웹툰은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따라서 음악과 게임 콘텐츠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마련된 토론회는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감사드리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박정하 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최휘영 장관이 취임 이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만큼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이슈가 중요하고 또 관철의 의지를 밝혔다고 해석된다
그는 “게임과 음악이 최근 크게 성장했지만 화려한 이면에 다양한 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정말 탄탄하게 산업이 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K콘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음악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이뤄질 경우 늘어나는 투자 규모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누적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게임 콘텐츠 제작비에 현재 시행 중인 영상 콘텐츠 수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투자 규모가 1조 5993억 원 증가하고, 1조 4554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보았다. 또 음악 제작비의 경우 제작비 투자증가 규모가 281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240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이주엽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사,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콘텐츠 분야 재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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