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특허청은 30일 NST 본원에서 NST와 특허청 주요 관계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출연연 기술사업화본부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출연연 국외 특허 보호 및 분쟁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업 간 특허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출연연이 보유한 수천 건의 해외 특허를 단순 보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권리행사와 수익 창출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먼저 출연연에서 참여중인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를 통해 피침해 분석, 권리행사, 분쟁 대응전략 수립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은 올해 초부터 NST 출연연 사업화공동추진 TF의 실무 기획·주도 아래 시범사업 설계, 피침해 모니터링, 후속 대응 회의 등을 거치며 구체화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성과를 제도화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특허 중심에서 나아가 비특허 연구개발성과 보호도 신규 아젠다로 다뤄졌다. 시험 데이터, 생산방법, 이미지, 공정도, 레시피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보호 제도를 활용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확장하는데 공감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 체계 구축이 논의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출연연 국외 특허의 체계적 권리행사를 본격 추진하고 비특허 연구개발성과까지 포괄하는 완결형 R&D 보호·활용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분쟁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NST 김영식 이사장은 “출연연 연구개발성과가 해외 시장에서도 실질적 권리와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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