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여고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모 예술중·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30일 내놨다. 학교법인, 인사, 교육과정, 법규정비 등 네 갈래로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우선 학교법인 분야에서는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소속 5급 사무관을 직접 파견했다. 이 사무관은 임시이사회와 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맡아 감사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집행한다. 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법률·회계 자문을 지원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조치도 병행한다.
인사 부문에서는 교장·교감의 장기 공석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격자를 신속히 임용하고 정규 교원 확보를 위해 위탁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인 업무 전담 인력을 새로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무직원 순환 배치를 통해 행정 공정성도 높인다.
교육과정 부문에서는 장학사·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단’을 꾸려 예술계열 교육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학업성적 관리 역시 시교육청 평가지원단이 개입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 예능 학원에서 대회 참가비·무대 의상비 등 편법 징수를 차단하기 위해 전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챗봇 ‘알리도’를 통한 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법규 정비 분야에서는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정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금품수수·이권개입·청탁행위 금지를 명문화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규정이 사립 교직원에게도 적용되도록 전국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학생 안전망도 강화한다.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예술고 특성에 맞춘 ‘마음 쉼표’ 프로그램과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학교 방문 상담도 추진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학교가 다시는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와 희망의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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