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는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사진)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나 늘었다. 승인 건수도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가파르기 증가했다.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 역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었다.
반면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통계는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부 차원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및 기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늘이법 시행 이후 학교 안전체계가 강화되는 만큼,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고 실제로 작동할 것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하늘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교원이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심사와 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직장과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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