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전날 당내에서 나온 ‘급발진’ 평가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맞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통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조희대 청문회’ 평가에 대한 반박이다. 김영진 의원은 25일 MBC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당 전체, 당 지도부와 상의해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치고 그 필요성을 서로가 인식하고 동의해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며 긴급 현안 청문회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로 제기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이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치 공세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문회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청문회가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면서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지만 법사위가 30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 법사위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 충분히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현장 검증을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완전히 틀린 얘기”라며 “삼권분립은 분리시켜 놓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라가 핵심이다. 저희(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