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한국 측에 대미 투자 금액을 7월 구두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493조 원)에서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SJ은 양측 협상이 불안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이 협상에서 이런 강경 입장을 취하고 일부 한국 측 관계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비공개 자리에서 한국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 중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최근 한국 측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약간 더 증액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천500억 달러(775조 원)에 조금 더 근접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서명한 대미 투자합의와 유사한 조건들을 한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과의 무역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미국이 수십개 국가들과 진행 중인 광범위한 관세 협상을 평가하는 핵심 바로미터라고 지적했다. 한국과의 협상을 포함해 이런 협상들 중 상당수는 서면으로 합의돼 서명된 것이 아니라 구두 합의만 체결된 상태에서 세부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부 핵심 교역 상대국 사이에 합의를 마무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견이 남아 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에 미세조정을 진행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 중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드라마틱하게 벗어난 것"는 없다고 말했다.
양국이 7월에 합의한 무역합의 틀의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WSJ은 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 국적자 300여명을 체포한 사건으로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미국 측에 지나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압력이 한국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만약 미국이 한국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가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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