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라고 재확인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3500억 달러 투자금의 구성, 사용처,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의 구성과 관련해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돼도 3500억 달러 전부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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