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인하됐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의 원상 복구를 추진한다. 당정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등으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K컬처’ 부흥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검토해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감액된) 출국세를 이제는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국세 원상 복구를) 진행해야 한다. 선진국은 출국세를 2만~3만 원 사이에서 받는다”며 “액수는 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증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추가 인상보다는 과거 수준인 1만 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후보 시절이었던 올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국세를) 바로 복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폭을 정한 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출국세는 항공권에 자동 포함돼 징수되는 법정 부담금이다. 한국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1997년 도입돼 국제선 출국자에게 부과돼 왔다. 편의상 ‘출국세’로 부르지만 세금이라기보다 부담금의 성격을 가졌다. 한국은 출국세로 1만 원을 징수했지만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7월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했다.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감세 조치라는 반론도 나왔다.
일본의 경우 인하 전 한국과 비슷한 1000엔(약 96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3000~5000엔(약 2만 9000~4만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46싱가포르달러(약 5만 원), 호주는 70호주달러(약 6만 4000원) 등을 책정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K컬처’ 부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문체위원들이 참석했다. 문체부에서는 최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K컬처 300조 원 시대에 맞게 문화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법안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레나 공연장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공연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4만~5만 석 수준으로 (공연장 신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영화 제작 산업을 위한 지원 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영화뿐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 등 폭넓은 예산 지원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도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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