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월가 투자자들을 향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으로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내가 당선되면 그 사실 만으로도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시장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장애 요소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의 개선 조치로는 △부당거래 엄정 대응 △3차 상법 개정 △국방비 지출 확대 △확장 재정 통한 첨단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대응해서 결코 부당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며 “불투명,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전세계에서 5위”라며 “북한 1년 국민총생산(GDP)의 1.5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방위 산업 수준이 압도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도 있긴 하지만 꼭 그것과 관계 없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치, 군사 대치로 오는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정책에 대해선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바이오 등을 모두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을 통해 정부 역할도 늘릴 것”이라며 “산업·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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