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술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원회서 심의한다

대법원, 이달 말 감사위 상정 예정

외부 인사 참여 기구 열어 조사 결과 검토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차단·결과 공개 가능성도

지귀연 부장판사. 뉴스1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 접대 의혹’ 조사에 대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사를 종결하기 전 외부 심의를 거쳐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말께 해당 사건을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자체 윤리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지난 5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 업소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후 조사에 착수했으나 넉 달 넘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법원 안팎에서 “조사 경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조사 종결 전 외부 심의를 받기로 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운영돼 온 자문 성격 기구로, 위원 7명 중 6명이 학계·법조계 인사로 꾸려져 있어 판사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건의 처리 방식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 방식과 처리 방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지 판사 사건의 조사 결론과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