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 돌입…정부조직법 등 반대

비쟁점 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않기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부조직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포함해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관련 법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해도 문제가 없는 걸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여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이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문신사법·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 4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의 의견이 모두 부정적이었고,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도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아쉽게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서 신청은 하겠지만 본회의에서 수용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