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비판을 가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23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올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이달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해야 한다. 재판부 후보 추천위에는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를 문제 삼으며 위헌성 시비,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 조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둔 헌법 102조3항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며 이나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법안소위는 추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토론은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을 가져갈지 내부에서도 정리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과도 상의해서 처리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는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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