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미국 정부가 최근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통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비자 수수료 증액으로 미국행에 부담을 느끼는 글로벌 인재를 끌어와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를 우수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AI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군부대 사고와 관련 강 실장은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영업과 관련해서는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며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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